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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도전이 비난받을 일인가.
  • 다산저널
  • 승인 2018.03.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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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저널]심춘보=6.13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에 도전하는 단체장들이 있다. 이를 두고 후배를 위해서 용퇴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심지어 양심 운운하는 경우까지 있다. 3선 도전을 포기하는 경우를 두고는 마치 선양(善良)처럼 치켜세운다.

3선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3선까지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3선까지 도전하게 되는 과정은 그간의 업적이 뒷받침해준 결과물이다. 따라서 도전하는 당사자에게는 명분이 있는 것이다.

3선 도전을 막기 위해서라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 엄연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원칙에 따라 도전하는 것을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오도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양심 혹은 배려와 원칙이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경쟁이 근본이다. 3선 도전을 저지하고 싶으면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경쟁해서 저지 시키면 된다.

오래 고인 물은 썩는다는 논리로 3선 도전을 비판한다. 그런 논리라면 언급한 대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 오래 고인 물이 썩는 줄 알면서도 여태 방치해놓았다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다. 그런 논리야말로 견강부회다.

오래 고인 물이 썩는 곳은 다름 아닌 選良(?)들이 머무는 국회다. 그런 부류들이 3선 단체장을 두고 고인 물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특정인을 두둔하고 옹호하고자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저 원칙을 말하고자 함이다.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안철수 전 대표 앞에서 할 소리가 못될 수도 있지만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원칙과 같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두고 말이 많다. 서울시장 도전을 막기 위해서 경남지사 쪽으로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박 시장의 3선 도전을 막기 위함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경선 룰을 새롭게 다듬을 모양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비난할 자격을 상실하기에 충분하다. 후보 간 단일화까지야 비판할 수 없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행위다.

본선의 경쟁력은 둘째 치고 박 시장의 시정운영이 무미건조했는지는 공정한 경쟁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 민감한 시기에 지난 캠프에서의 성 추문 사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유가 개운치 않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해서 여론을 무시하고 원칙을 바꾸려 해서는 곤란하다.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에 반하는 기고만장의 행위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치에 영원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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