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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정부는 방관만 할 것인가?
  • 김낙훈 편집국장
  • 승인 2018.03.0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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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저널]김낙훈 편집국장=독일 나치의 대표적 선동가인 요제프 괴벨스는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 당해 있다."라고 했다.
이 말은 선동과 무고의 무서움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극우 언론, 극우 단체 등에서 퍼뜨리는 가짜 뉴스가 선동의 정도가 도를 넘는 수준이고, 정부는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문재인은 간첩', '청와대는 주사파가 56%', '현 정부가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하려고 한다.'라는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김영철이 방남 했을 때 호텔 직원이 김영철과 악수하면서 고개 숙인 사진을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에게 고개 숙였다.'라고 호도하는 가짜 뉴스도 SNS. 상에서 버젓이 퍼지고 있다. 누가 보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지만 극우 단체나 극우 성향의 국민들에게는 사실로 호도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카톡 등의 방법으로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짜 뉴스를 받은 극우 성향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는 듯이 말하다가 생각이 다른 가족이나 친지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정권 출범 시작부터 방중, 화재, UAE, 가상화폐, 올림픽에 대한 보도에서 극우 언론이 가짜 뉴스를 쏟아 내었지만 소극적인 대응을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그냥 두면 극우 언론은 가짜 뉴스가 진실이라서 그냥 두고 있다고 또 선전전을 할 것이다. 
'김영철 악수 논란'에서 보듯이 이제 가짜 뉴스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영철 악수' 가짜 뉴스의 유포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일반인들이야 뭘 몰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초 유포자와 이를 퍼 나른 극우 언론은 아닌 것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이다.  엄벌하지 않으면 이들은 국민들 등 뒤에서 숨어서 우리의 법체계를 비웃을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트럼프에게 유리한 가짜 뉴스가 한몫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짜 뉴스 자체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며 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선전 선동만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그 선전 선동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이블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무시만 하다가 가짜 뉴스는 저들에게는 신념이 되어 버린다. 똥을 가져다 놓고 된장이라고 우겨도 믿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방법이 없다.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할 때에는 이미 그것은 언론이 아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언론이기를 거부하는 데, 언론 대접해주는 것은 과공비례(過恭非禮)이다. 
 
진정한 비판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지만 가짜 뉴스는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파괴하는 '뉴트리아' 같은 존재이므로 박멸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뉴스가 언론 생태계를 점령하고 언론 행세를 하는 것을 계속 보아야 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건전한 언론에게만 보장하는 것이지 가짜 뉴스에게 까지는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낙훈 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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