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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분기점을 맞고 있는 한반도평화 정착을 위해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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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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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저널]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 소비자감시 팀장=한반도 정세가 2018년 봄 결정적인 전환의 국면을 맞이하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北 비핵화-북미관계 정상화' 맞바꾸는 '빅딜' 과정 시작되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는 남한 특사단의 방북에 이어 4월 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선 북한 비핵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논의 결과는 국제법적인 한반도의 정전 상태를 끝내는 종전 선언, 북·미관계 정상화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문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1948년 9. 9.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던 한반도 위기 상황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5월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1953년 7년 27일 휴전협정 이후 65년간 지속된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 시대가 막을 여는 ‘한반도의 봄’이 올지, 한반도는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적대적이던 국가들 사이의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관계 정상화'라는 것이 외교가의 정설이라고 합니다. 예측하기 쉽지 않고 파격적인 북미 양측 두 지도자의 파격적인 결정에 의해 한반도는 2018년 봄 결정적인 전환의 국면을 맞이하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요구인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관계 정상화 및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제지원 등을 주고받는 '빅딜'의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과거 1994. 10. 24.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 2005년 9. 19 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등 여러 합의가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이행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밝힌 만큼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신뢰 회복이 중요하며, 아울러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인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하며, 미국은 그동안의 제재와 압박 일변의 기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북미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남북한의 평화가 정착된다면 우리는 대륙국가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모든 연구를 모두 끝내고 정치적인 타협만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와 북한 러시아 중국을 통과하는 철도, 도로가 연결된다면 서울역이나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파리행 열차를 타고 유럽 곳곳을 여행하고, 북경행 열차를 타고 중국 전역을 여행하며, 한반도를 거쳐 동남아·유럽까지 뻗어나가는 아시안하이웨이 중 한반도를 통과하는 AH1(국도 1호선) AH6(국도 7호선) 이용하여 유럽까지 여행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으로 북한의 항만, 도로, 철도 등 사회적 인프라 개발과 자원 개발에 우리 기업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제2의 경제부흥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료출처:국토해양부

우리는 1945. 8. 15. 일제 패망과 동시에 분단된 이후 처음으로 찾아온 절체절명의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므로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하며,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한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이므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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