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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민 개헌안’을 들고 국회로 가자!
  • 박태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사회갈등연구소 소&
  • 승인 2018.03.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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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여전히 정치적 이해득실에 빠져 1년 3개월째 여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고, 6월 13일 개헌 국민투표를 향한 개헌 절차가 시작된다.

시민사회는 이번 대통령 발의안이 세계화 시대에 조응하고 국민주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기본권의 주체 확대하고, 생명권, 안전권, 정보인권, 주거권, 신설하고, 직접민주제를 도입하고, 노동권, 사회권, 환경권,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요구를 담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평가한다.

그러나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의 핵심적인 내용을 법률로 유보하고, 성 평등 관련 주요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장치가 전무하며, 무엇보다 국민이 헌법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아내지 못했으며 국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실망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각 정당은 개헌안은 고사하고 개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대통령 발의 안 역시 정부형태만을 이유로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어, 6월 개헌을 바라는 국민을 뜻을 배신하고 있다.

개헌 공간이 대통령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국민의 뜻이 오롯이 담긴 6월 개헌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국회를 강제할 최선의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모든 역량을 국회로 집중하여 국민이 원하는 헌법, 즉 대통령 개헌안보다 진일보한 개헌안에 합의하도록 국회를 최대한 압박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국회를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국민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국민개헌안 제출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이 담아내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고, 국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국회 합의안에 담아야 할 내용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에는 이미 여러 개의 개헌안이 나와 있고, 개헌 방향과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상당한 정도 합의가 이뤄져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문화하면 어렵지 않게 ‘국민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다.

‘국민개헌안’ 작성을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전국 및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 「가칭) 국민개헌안 발의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국민개헌안 작성 특별위원회」를 두고,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여러 시민단체에서 준비한 개헌안, 노동·농민·여성·환경 단체 등에서 제시한 분야별 개헌안, 국민개헌넷 등이 제시한 개헌 핵심 사안, 대통령 발의 안 등을 종합 검토한 후, 4월 중순 개헌안 제출을 목표로 3-4차례 분야별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개헌안을 작성한 다음, 이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공표하고 국회에 제출하자.

청와대는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헌법개정국민발안권이 빠진 이유를 ‘발안 요건을 완화할 경우, 수도 없이 헌법개정 조항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차한 변명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시민사회는 이번 ‘국민 개정안’ 국회 제출을 통해 청와대의 이런 발언과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발의 안에 이어 시민사회가 힘을 합해 ‘국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국회는 더 이상 개헌안 합의를 지연시킬 어떤 명분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박태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사회갈등연구소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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