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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원과 자기계발 지원의 차이
  • 고무열 한남대경영학 박사
  • 승인 2018.07.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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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저널]고무열 박사=우리 사회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각각의 연령층에 맞는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자유 복지국가이다.
그러나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거쳐 4차 산업 시대가 도래 한 현실에 국가 경제가 위축되면서 실업률 증가와 노후보장이 불안하고 미흡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지향점과 시각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장애인, 노약자, 홀몸노인, 다문화 가정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육체적 정신적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계층에는 천부인권과 기초 생활수급 보장 차원에서 복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여성과 청년은 차원을 달리하여 접근해야 한다. 사실 여성은 남성보다 대체로 육체적인 힘이 부족할 뿐 다른 측면에서는 남성보다 월등하거니 비등한 조건이다. 일례로 공무원 시험이나 의료, 고시 등 정적이고 정신적인 면에서는 남성을 능가하는 부분도 많다.

또한, 우리나라는 남성은 웬만하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 반면 여성은 그 시간에 자신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활용할 기회를 갖는다.

청년은 혜택을 주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이나 전문성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자립할 의지와 노력이 없는 청년에게 무조건 용돈 식의 경제적 지원은 오히려 독이 되어 그들을 하우스 속의 식물과 같이 자생할 수 없는 늪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실 요즘 남성은 외롭거나 처량한 장년과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이 많아 불행하게도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과거 젊은 시절과 비교해 초라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고 여성보다 평균수명도 월등히 낮다.

우리나라 연간 국방비에 3배가 되는 세금이 노인복지 비용으로 사용되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페이퍼 심사와 봐주기 식 심사로 혜택을 정작 받아야 할 어르신께는 혜택이 없고 해당 사항이 없는 곳으로 세금이 샌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관행과 적폐들이다. 이것들과 질긴 악연을 끊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무열 한남대경영학 박사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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