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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타협은 안 된다.당근과 채찍이 병행되어야 한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8.10.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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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비리를 공개하면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쉽게 폐원을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태업(怠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유치원 꿈나무 잔치가 유치원 비리 문제로 예년과 달리 행사장이 썰렁하다.

지금까지 유치원 단체와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표 때문이었다.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정치인들, 심지어 유은혜 교육부 장관조차도 오래전 유치원 단체를 비호했던 사실이 있다. 정치인들이 교육청을 찾아와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켜왔다. 앞에서는 사과하는 척하면서 소송을 준비한 것도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누구도 감히 자신들의 성역을 건드릴 수 없다는 체화된 오만에서 비롯된 행위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유치원 문제로 곤욕을 치른 것도 저들의 막강한 조직력 때문이었다. 오락가락한 행태를 보인 그때부터 안철수 후보는 치명상을 입은 것이다. 그들의 오만이 작동하는 사례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우리를 건들면 어찌 되는지 똑똑히 봤지?”

정치인들의 적당한 타협의 산물이 오늘날 그들을 안하무인 단체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전국민이 들고일어났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지금 그들의 힘에 눌려 타협을 한다면 정권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고 더 이상 사립유치원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어진다.

그렇다고 마냥 채찍만 가할 일도 아니다. 그들의 유치원 교육에 미치는 일정한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 물론 지금까지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었지만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후 일어나는 비리에 대해서 엄단하기 위한 제도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타협을 반면교사로 삼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부정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더는 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어제(10월 23일)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고 온 박용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률안 개정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 했다. 바른미래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고무적인 일이지만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 인하여 법률안이 본 회의에 상정 될지는 미지수다(국회선진화법). 박용진 의원이 제출한 다른 법안도 자유당의 비협조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니 말이다.

유치원들이 폐원이나 휴원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개혁을 요구하는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이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유치원에 교재 및 식자재를 납품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치원 관계자들도 과거와 같이 교육당국이나 정치권이 백기를 들 것이라는 오만은 버리고 설령 악어의 눈물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는 노력으로 백년대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되며 좌시해서도 안 된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다. 특히 사립유치원같이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집단의 개혁은 더욱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적 공분을 산 문제를 바로 잡는데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당히 타협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식지 않는 관심이 필요할 때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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