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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과 北 서로 국가로 인정해야 - 이는 분단 고착화가 아닌 평화통일 前 단계
  • 다산저널
  • 승인 2018.11.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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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며칠 전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과 북은 이제 서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종전선언도 하고 평화협정(상호 불가침조약과 내정불간섭 협정)을 맺어야 한다.
남과 북은 모두 UN에 가입했다. 국가가 아니면 UN에 가입할 수 없다. 우리만 빼고 온 세계가 이미 다 국가로 인정했다.

남과 북이 서로 나라로 인정하고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교류하고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유럽연합이나 영(英) 연방처럼 통합이 될 수도 있다. 독일처럼 전쟁 없이 평화통일을 이룰 수도 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은 한반도 통합 경제체제가 이뤄지면 2040년도에는 한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다고 예측했다. 세계 2위는 아니라도 5위권 정도의 경제대국은 될 수 있다고 본다.

세계적인 투자왕 짐 로저스도 남북경협이 이뤄지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북한에 투자한다고 했다. 남북경협이 이뤄지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이며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남북경협이 이뤄지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 7%에서 20%로 급속히 성장할 수 있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북한은 고학력, 저임금의 인력과 개발되지 않은 천연자원이 너무 많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남과 북이 큰 덕을 보게 된다.
한국은 북한에 막혀 섬나라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개방되면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연결돼 수출입 운송비가 대폭 줄어든다. 특히 원자재 운송비가 줄어들어 수출 경쟁력이 좋아진다. 비행기나 배의 운행시간도 단축된다.

러시아의 가스를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설치해 수입하면 가격을 5분의 1로 낮출 수 있다.
남북이 서로 나라로 인정하고 평화로워지면 군비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국방예산을 대폭 줄여도 된다. 절감된 예산을 복지와 경제발전에 투자할 수 있다. 한국은 매년 45조 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된다. 이중 3분의 1만 줄여도 매년 15조 원을 절약, 복지와 경제발전에 쓸 수 있다.
남북을 가로막은 휴전선을 잘 활용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 천혜의 자연상태가 그대로 보존된 곳이 바로 DMZ이다. 이를 생태 관광지 등으로 활용하면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다.

한국의 어려운 중소기업의 활로가 트인다. 저임금에 언어도 같은 북한에 투자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미 개성공단에서 경험을 했다.
낙후된 북한의 도로와 각종 시설물 건설에 우리 건설회사가 참여하게 된다. 수십 년의 일거리가 생긴다. 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남북 8천만 인구가 서로 왕래만 해도 내수시장이 활기를 띠게 된다.
이렇게 남북경협은 시너지효과가 엄청나다. 북한 경제성장의 최대 수혜국은 바로 한국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남북경협의 시발점이다.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은 곧 한반도 평화를 의미한다.

통일을 지나치게 주장하면 상대방만 자극한다. 서로 불신만 초래하고 긴장관계만 지속된다. 남과 북이 다 같이 잘 살수 있는 길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국가로 인정하고 교류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교류와 경제협력이 가능하게 서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분단 고착화가 아니다. 평화통일 전(前) 단계다. 통일비용, 남한의 희생 없이 서로 윈윈(win-win) 하며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평화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

 

대한민국병장전우회
중앙회장 한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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