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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과연 바람직한가?
  • 송세준 함사대표
  • 승인 2018.11.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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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평등을 부르짖기 시작한지는 오래 되었지만 실제로 평등을 구가하기 시작한 역사는 불과 50년 전의 일이다. 이 말은 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의미이다.
민주주의 운동은 최근세사인 1960년대까지도 그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차별을 철폐하자는 흑인 저항운동이 있을 정도로 일천하다. 그런 인권운동이 일어났을 때도도 물론 미국은 민주국가라고 했었다.

그런데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도 1980년대 들어서 비로소 민주의 물을 먹기 시작은 했지만 지금까지도 전쟁의 위험이나 경제적인 불평등 등으로 민주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는 민주주의가 차별이나 갈등 위에서는 자랄 수 없는 인류의 새로운 생활방식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민주주의 토양이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를 말하면 기존의 질서를 선점한 이들의 힘으로 민주의 싹을 그들의 힘으로 억압하려고 하고 그 자체를 자유민주세력처럼 오도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나라의 으뜸도리인 헌법에서도 나라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도 그 내용은 반쪽 민주요 반쪽 공화일 뿐이다. 그나마 공화를 점유했던 무리들 때문에 공화라는 말은 쉽게 말 할 수도 없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민주주의답게 권한이 국민에게 고루 나눠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를 뒷받침할 구조가 반민주적인 경우가 다수이다. 어떤 연유인지 민주의 핵심인 사람을 결집할 방법이 일천하여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이어서 국민이 힘을 모아도 그 방법이 민주적인 관리가 배제된 정당정치의 원칙이 버티고 있다. 이는 정권을 가졌던 사람들이나 가진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정권만을 대대로 유지할 흑심 때문일 것이다.

민주의 기반은 계파가 나눠먹기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소유하는 평등 원칙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 여건은 지금까지도 만들지도 않았고 기존 권력을 지닌 사람들도 그런 방법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이런 기본 방법에 혁신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나설 사람들의 역량도 안 되는 것이다. 요즘 유치원 사태를 국민들이 존 것처럼 그 모습이나 정당의 모습이 비슷했다. 원칙이 없으면 공익이 개인의 이익으로 환원된다는 사고방식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래서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은 처음부터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정당의 부속물이다. 그 부속물로 존재할 사람들의 성격은 처음부터 규격화되어야만 하는 요상한 특성을 가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을 대표할 사람을 정당의 줄로 묶는 것은 제도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정당도 선택하고 의원도 국민이 선택할 것이다.

정당은 국민과 유리되어 정쟁만 일삼고 서로 비방하는 방법만 찾고 꼬투리만 찾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한다면 나라꼴은 어찌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무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딜까? 서로 건전한 의견을 나눌 양반정치보다 못한 정당정치를 본다. 그래도 양반은 동서반으로 나누어 나라 일을 걱정하고 애국심이 살아날 방법을 찾는 지혜라도 있었는는데 말이다.

지금은 그저 정당이 망하면 주기적으로 다투다 무너지고 비상대책을 세운다고 요란해진다. 그리고 무슨 같은 또래들인 기회주의자 들이며 자기 정당과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게 운명을 맡겨 본다고 한다. 그들이 만들 나라꼴이 보이지 않는가?

민주적인 방법과 길이 국민의 눈에는 보이는데 정당을 하면서 정치를 한다는 그들은 이미 흑심에 눈이 붉어져 있어서 보이지도 않은 것이 아닌지 모를 판이다. 그렇다고 서로 이권만 다투는 무리들에게 개혁을 맡길 수 없으니 국민이 길을 만들어 내야 할 판이다.

국가를 경영할 정당도 이를 이어가며 살림을 맡고 견제할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건 순전히 제도를 그렇게 만든 탓이다.
비민주적 제도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그 발상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그러니 정당을 구축하는데 보조하고 정당의 정략을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의원이 되고 의원수도 줄여서 소수가 이권만 챙기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부정과 부패를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의 생각을 집약하려면 의원수도 대폭 늘여야 한다.

그 방법도 지금처럼 국민의 뜻과 괴리된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으로 국민 만 명당 한명의 대표를 뽑고 그 중에 지자체의원 그리고 장들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뽑아 5백 명과 상위 의원 백명은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만 부장 역할에서 출발하면 자기를 선택할 국민들과 밀접하게 될 것이고 국민 애로사항을 알 정도까지 되어 어느 유권자 집의 숟가락 숫자며 아픈 상처며 고민들도 쉽게 접근하게 되고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사람을 민주적인 대표로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보완할 국익과 관계된 상위 국회의원 백 명이 선택되어 국책과 대외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면 나라 구조가 민주주의 할 여건을 마련하게 될 것이고 나라꼴이 바로 잡힐 것이다. 민주는 국민의 평등한 권리에서 출발한다.

이 작은 소견은 검토해 볼 이유가 있는 민주주의 기반이 될 지혜처럼 보이지 않는가? 아직 보이지 않으면 같이들 고민해보자.


송세준 함사대표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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