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1.13 화 21:32
상단여백
HOME 이슈 시사촌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단상
  • 조성은 전 국민의당 비대위원
  • 승인 2018.11.04 11:38
  • 댓글 0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를 결정하는 판결을 환영한다.
핵심은 현재 군 복무를 하는 기간의 약 2배 정도의 대체 복무를 하게 된다면 밸런스가 맞는다고 생각한다. 살상과 그 유사행위에 기겁을 하고 평생 트라우마에 빠져 산 분도 뵈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범죄에 손을 댄 분도 봤다.

개인 징병의 군 입대가 군사력 보강의 최우선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면, military 'service', 즉 국가에 그에 준하는 기간 동안에 병역의무를 다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병역이란 단순히 군사훈련에 제한된 것 외에도 공익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복무하게 하는데, 지금까지의 기준은 오직 신체의 적합 기준만으로 구별했을 뿐이다. 쉬워 보이는 대체 복무가 문제라면 형평에 맞게 그 기간을 충분히 늘리면 될 일이다.

오랜 시간이 들었지만, 남북평화무드에 맞게, 그리고 선진 군을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조성은 전 국민의당 비대위원  webmaster@dasanjournal.co.kr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