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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공매도'로 '개미'들은 다 죽게 생겼다.
  • 김낙훈 편집국장
  • 승인 2018.11.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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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조작과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 청와대에 공매도를 금지시켜달라는 국민 청원이 시작되었고, 이 청원에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를 하였다.

최근 22개월 만에 코스피 2천 선이 무너지기도 했던 하락장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주식 공매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공매도 거래대금은 13조 3천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증권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증시가 13.86% 하락하는 동안 공매도 투자자들은 14.6%의 수익률을 올렸고, 반면에 공매도 시장에서 소외된 개인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한다.

그럼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空賣渡)란 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액을 노리고 실물 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주권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거나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인도할 의사 없이 신용 거래로 환매(還買) 하는 것이다.

즉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다.
또한 공매도의 특징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하는 투자전략이며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따라서 빌려 온 주식을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매입해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는 매우 유리하다.

한편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시장 과열을 막으며 주가에 거품이 끼는 것을 제거하고, 악재를 빠르게 반영하여 시장가치를 제때 반영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증시가 좋지 않을 때에도 거래량을 늘려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늘린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매도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투기성이 짙은 데다가 주가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시장 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미국, 유럽 국가들이 공매도의 일시 금지 조치를 취했던 것은 부작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9년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공매도를 허용하였다. 이후 1996년 9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대차거래(차입 공매도 제도)를 허용해 주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 아래로 급락하자 동년 10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조장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임을 인정한 조치였다. 2011년 정부는 금융주 공매도 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이후 공매도가 가능한 주식이 늘어나면서 물량과 액수가 증가했다.

여하튼 이러한 공매도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에게 기울어져 버린 공매도 제도의 불공정성에 이유가 있다.
그 불공정성은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은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증권전문가들도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걱정으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면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내는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공매도가 시장을 활성화하는 순기능이 있어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 중에도 주가가 오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즉 시장의 다양성을 키우고 개별 종목의 가격이 적정하다는 주장과 다양한 매매 전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옹호하고 있다.

여하튼 공매도의 찬반 논란은 제도보다는 이러한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증권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모든 법과 제도에는 허점이 있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이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지 말아야 할 피해자들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증권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도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불공정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좀 더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첫 번째로 경쟁은 공정해야 하므로 개인의 거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부자 정보 이용이나 무차입 공매도 같은 행위에 강력한 형사처분을 적용하는 등 큰 손에만 유리한 불공정한 거래 환경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김낙훈 편집국장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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