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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을 질타하는 이유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8.11.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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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소싯적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 어느 당 대표의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고백이다.

나의 음주운전도 핑계는 얼마든지 있다. "귀신에 씌었다"라고 변명할 수 있고, 사정을 들어보면 일면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재수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빼박 내 잘못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용주와 마찬가지로 설마가 사람 잡는 줄 알면서도 ‘설마’를 철석같이 믿고 저지른 행위다. 그래서 실수가 아닌 것이다.

의원에게 지나치게 도덕적이거나 사회 모범이 되기를 강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일원이면 일반 국민보다는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담배를 피우는 것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혐오스러운 그림을 보면 피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을 다루는 의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한다. "의사도 피우는데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다.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울 수 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지도하는 의사가 버젓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라고 본다. 그것이 바로 책임감이다.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그는 며칠 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에 서명한 의원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가 분명하다. 모범을 내팽개친 행위다. 관련 글을 슬그머니 내린 행위는 이용주 근본을 보여준 행위다.

사퇴 요구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옹호하려 한다. 물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법을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하는 위치라면 일반인의 법규 위반과는 다르다. 최근 강용석이 사문서 위조로 법정구속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일반인보다 더 엄격해야 하는 변호사가 위반했기 때문에 그 죄를 더 엄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이었다.

이용주의 음주운전도 다르지 않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모범이 되고자 했던 인물이다.  그 행위에 대한 배신감이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이다.

내 편이라서, 내 지역 출신이라서 감싸줄 문제가 아니다.

형평성에 맞게 법의 기준에 따라 처벌받으면 된다. 그러나 국민을 기만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자괴감을 심어준 행위를 물어 사퇴하라는 것이다.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과한 것인가?

이용주를 질타하는 것은 정의가 엿가락 구부러지듯 구부러져서가 아니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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