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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박지원 의원,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는 당연하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8.11.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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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그래왔으나 박근혜 정부 침몰 이후 더욱 극심해졌다.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는 건강한 우리 사회를 좀먹는 악이다.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가 극에 달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건전한 비판과 허위사실은 당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공신력 있는 언론이 심심치 않게 가짜뉴스를 흘리는 행위도 엄단의 대상이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비교적 광범위하게 허락되어 있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말이다.

그러나 자유스러운 비판이 허락되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사실에 입각한 비판에 한해서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다른 진영에 있는 정치인이더라도 허위사실을 앞세워 비판하는 것은 법의 칼이 날카롭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

수구꼴통 보수가 점령하다시피 한, 그들의 해방구가 되어버린 유튜브의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은 심각한 수준이다. 막강해진 유튜브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언론자유의 범위를 벗어났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의 근원지가 되었다. 필자가 염려할 바는 아니지만 유튜브의 공신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허위사실 유포를 근절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적극적 대응뿐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6명을 고소한 박지원 의원의 결정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소당한 SNS 이용자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박 전 의원의 할아버지는 위조지폐를 만들다 사형 당했고 아버지와 삼촌, 고모들도 빨갱이 짓하다 죽었다', '문재인, 문정인, 박지원, 홍석현 등 북한의 간첩 침략에 동원된 여적 4인방을 사살하라', '박지원과 문재인이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고 매각 중도금으로 400조 원을 챙겼다'라는 등의 글을 게재했다고 한다.

자신의 이름을 쓸 줄 아는 국민이면 비판이 아닌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퍼 날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건강한 시민과 격리조치가 필요한 부류들이다. 음주운전의 처벌도 강화해야 하지만 국민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도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부류들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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