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2.16 일 10:56
상단여백
HOME 이슈 정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라.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8.11.29 10:31
  • 댓글 0

선거제도 개편은 시대의 요구다.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에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어림도 없다.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인 두 당도 그런 현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은 자기들끼리만 해 먹겠다는 심사다.

자유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국민이 동의해줄리 만무하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를 거부하는 모양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태도다. 언제부터 국민 무서운 줄 알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만 국민 내세우는 태도부터가 국민을 무시하는 짓이다. 필요하다면 호랑이 코배기에 붙은 것도 떼어먹는 그들이 국민을 걸고 넘어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 대다수가 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원인은 물을 필요 없이 국회에 있다.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위를 했다면 국민은 500명이 아니라 1000명을 늘린다고 해도 동의해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어떤가? 세금 축내는 국회 아닌가?

자유당 역시 말로는 국민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속내는 다른 데 있다. 지금의 구도대로 가더라도 현재의 의석수 확보는 무리가 아니라는 계산이다. 그들은 애당초 다당제를 탐탁지 않게 여겨왔던 터라 민주당과 국민 여론에 편승해서 개편에 미온적인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다. 아니 대통령의 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동의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거부하는 듯한 태도는 현재의 지지율에 취해있기 때문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평화당은 예산과 연계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기필코 관철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물론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지만 그 같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의석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다.

그러나 서울이 무섭다고 과천에서부터 길 필요가 없다. 국민을 설득해보기 바란다. 연동형비례대표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회의 자정노력이 따라준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세비를 삭감하고 보좌관 수를 줄이려는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데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20대 국회가 가장 무능하다는 오명을 뒤집어써서야 되겠는가?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춘보 대표/발행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