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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명수를 탄핵하라.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8.11.29 13:52
  • 댓글 1

여러 논란 속에서도 그를 임명한 대통령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서 환영하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사법 개혁의 완성은 아니더라도 틀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임명장을 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사고 있다.

무능한 것인지 시대의 소명의식이 결여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양승태를 제치고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세간의 여론이다.

이 사람은 아성의 사법부 기득권을 허물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인다. 사법부의 불신을 방조 내지 유지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울 인물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저질러졌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그가 막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사법개혁의 디딤돌인 줄 알았더니 걸림돌이다. 우유부단의 전형이기도 하다.

오늘날 사법부는 국회에 버금가는 국민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국민이 기댈 곳이 없어진 것이나 진배없다. 추락한 위상을 살려내는 것은 제도 개선에 앞서 읍참마속의 결연함뿐이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참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사법 농단의 주역들과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인사를 무슨 근거로 임명을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오죽했으면 현 정권에 대단히 우호적인 김홍걸 교수조차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겠는가?(사법부가 무법천지가 돼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자신이 봉변을 당하니 ‘법치주의’를 외치는 이 분. 사법 농단 판사들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시는 게 어떨까요?_김홍걸 페이스북 발췌)

엊그제 출근하는 그의 차량에 70대 노인이 화염병을 던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재판에 불만을 품은 행위다. 이는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방증이다.

▲ytv화면 갈무리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태의 본질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신에 대한 테러에 분노할 뿐 작금의 사법부 불신에 대한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말이 나왔으니 따져보자. 법치의 근간은 누가 흔들었는가? 법치의 근간은 이미 그들로 하여금 흔들릴 대로 흔들려 뽑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에 이르렀다. 더는 흔들고 말고 할 것이 없는 실정이다. 법을 집행하는 무리들이 법을 엿장수 맘대로 예단하고 최고 권력에 아부한 결과로 인하여 법치주의는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사법부 최고 수장이 법치주의를 운운하려면 그들 스스로가 뭉개버린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워놓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작금의 양승태 파동에서 볼 수 있듯 김명수의 행위를 보면 법치주의를 세우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법원 청사에 화염병을 던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물론 화염병을 던진 행위는 비판과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하도록 노골적으로 견인한 사법부의 책임 또한 작다 할 수 없다.

김홍걸 교수 말마따나 여태 모르쇠로 일관하던 그가 법치주의 운운한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기름칠하는 존재로 원성이 자자하다. 그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글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그는 집총을 거부하여 병역을 기피한 특정 종교 신도들처럼 집도를 포기했다. 그를 탄핵해야 하는 이유의 출발지점이다. 국민이 나설 차례다.

어떻게 이런 걸출한 인물을 발탁했는지 그 재주에 탄복할 뿐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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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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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현 2018-11-29 21:36:44

    정확한 기사입니다. 교육부 유은혜도 문제고,이런 깜이 아닌 사람들이 자리 꿰차고 있으니 언제까지 문재인을 믿고 가야하나 답답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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