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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한 사람 잘 뽑아놓으면 수십억 세금 절감할 수도 있어....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을 고민할 때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8.12.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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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대표제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은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당리당략에 따라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두 거대 정당은 다당제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속셈도 있을 것이다.

내각제를 반대하는 당은 다당제가 안착이 되면 내각제로 개헌하자는 목소리를 겁내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밀고 당기는 쇼도 없이 곧바로 여야가 정수를 늘리는데 합의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개편을 한다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밀당은 결국 국민의 공감대를 최소한 끌어내기 위한 암묵적 전략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의원 정수 확대를 반기는 국민보다 현행 의원수를 유지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국민의 수가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런 연유로 유불리를 떠나 두 정당이 독박을 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이다. 말하자면 호랑이 잡고 볼기 맞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지금 국회는 국민의 신망을 잃었지만 4년의 시간은 어김없이 돌아오고 거의 똑같은 사람이 다시 국회에 입성한다. 죽어라 욕을 해도 바뀌지 않는 원인이다.  시쳇말로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이다.

국민 1인당 의원수를 OECD 국가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찌 보면 의원수를 늘리는 것이 정치개혁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그놈이 그놈이 아닌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물들이 개혁적 정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하면 흐린 물을 어느 정도는 맑게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구 의원 정수는 묶어 두고 비례대표를 늘려 다당제를 착근시키는 것이 언급한 대로 이 나라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묘안일 수도 있다.

현행 의원수를 유지하면서는 때려죽인다 해도, 국회의사당을 밀어버린다고 해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한계다. 그런 의원들을 뽑은 국민의 책임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비용이 수반된다. 그러나 근래에 목도한 바와 같이 의원 하나 잘 뽑아놓으면 국민의 혈세 몇 십억씩 절감할 수도 있다. 비용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 

강호에 인재는 널려있다.  문호를 넓혀 그들을 국가 이익에 써먹자.
더 이상 해묵은 논쟁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요컨대 하는 짓들을 보면 줄여도 시원치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가능성의 예술에 대한 기대는 접지 말아야 한다. 무작정 반대할 일만은 아니라 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고민이 있어야 하고 국회도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아도 먹을 욕, 욕먹을 각오와 함께 세비 동결, 보좌관 감축 및 특권을 줄이는 등의 진정성으로 국민에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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