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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사람에게도 이어진다.
  • 김낙훈 편집국장
  • 승인 2018.1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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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 1,000만이 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동물 학대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동물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난 3월 2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동물 학대란 무엇인가?
동물 학대(動物虐待, cruelty to animals)란 자기방어나 생존이 아닌 이유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기, 모피, 돈을 얻기 위해 학대하는 것이 많고, 재미나 화풀이를 하기 위해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동물을 학대하는 방법은 어딘가에 가둬 놓거나, 묶어 놓거나, 음식이나 물을 조금, 또는 주지 않거나, 동물을 차고 때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심한 고문을 하고, 자신들의 편의나 이익을 위한 강제적인 수술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세기 중반부터는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관심으로 동물 학대 반대 운동이 세차게 일어났다. 
이에 따라 수많은 법률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동물 학대 행위를 반대하는 움직임은 오랜 옛날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피타고라스는 인간보다 하등 한 생명체를 자비롭게 대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라고 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동물학대방지법은 1641년 매사추세츠 주법률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영국에서는 1822년 인도주의자였던 리처드 마틴이 마틴법을 통과시켜 몸집이 큰 가축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1824년 세계 최초의 동물복지협회인 '동물학대방지협회'가 만들어졌다. 20세기 말에는 동물복지단체들 및 동물학대방지법이 전 세계에 보편화되어 '일본동물복지협회' 와 스페인의 '동식물협회' 등 수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월과 10월, 사체가 잔인하게 훼손되는 등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고양이들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동물단체와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에서 드러난 생명경시 풍조는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동물권 존중 의식 확산 운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 중 처벌까지 이어진 건 12%로, 동물 학대 사건이 가볍게 다뤄지고 처벌도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악명 높은 연쇄 살인마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데, 그것은 바로 동물 학대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악명 높은 연쇄 살인마들에게서 동물 학대 전력이 확인되었고, 동물에 대한 폭력과 인간에 대한 상관관계는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외국만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일부 살인범들도 마찬가지로 2009년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강호순,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 모 양 등도 동물 학대의 전력이 있다고 한다.
즉 "이걸 했더니 살인도 쉬웠다."라는 살인마들의 공통된 소름 끼치는 실토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피폐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극단적 행동으로 관심을 끌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약자인 동물을 괴롭히고 반응을 즐기는 행동이 늘고 있고, 동물 학대 성향이 사람에 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무서운 인과관계에 우리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는 우리 사회가 무엇보다 먼저 풀어야 할 선결 과제라고 본다.

여하튼 동물 학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현재 동물보호법은 강화되었으나 동물 학대 사건이 너무 가볍게 다뤄지고 처벌도 미약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강력한 법 집행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그 실효성이 있고 동물 학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가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대 행위의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면 한다. 
셋째, 동물 학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으면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동물보호 감시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다. 특히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으로 사랑하고 존중받아야 하며, 동물 학대 방지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 마하트마 간디


김낙훈 편집국장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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