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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조국 수석이 사법, 검찰 개혁의 아이콘인가?
  • 아시아평화전략포럼 운영위원
  • 승인 2018.12.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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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그는 청와대 대변인이 어울린다고 늘 말해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리는 사정기관들을 장악하고 컨트롤해야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천재적인 머리로 비법조인 학자로서 쟁송절차나 임관, 법조경험 또는 사정기관 상의 경험이 전무한 로스쿨 교수가 맡기에는 부적당한 자리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이다.

검찰 깊숙한 조직을 알겠나, 국정원 기타 사정기관의 내부 사정을 알까?
그 오래도록 카르텔이 무시무시한 조직을 개벽시키기 위해서는 그 내부를 잘 모르고서야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처음부터 이야기해 왔고 결국 1년 반 동안의 결과물이 현재다.

우병우는 기가 막히게 교묘하고 교활한 악의 습성으로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이 되었기에 적극적인 국정농단에 화려한 기여를 했지만, 민정수석의 자리에는 '선한 우병우(의 능력을 가진 자)'가 필요한 자리다.

독배일 수도 있지만 차라리 윤석열 지검장이 민정수석에 어울린다.
차라리 박영수 특검도 있다.
차라리 현재 민정비서관인 박한철 비서관을 승진시켜도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조국 수석은 다른 능력은 출중할지 몰라도 맞지 않은 옷을 입었다.
인사검증, 조직 장악, 개혁 추진 등등.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1년 반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하성이 필요 없다고 했다.
조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청와대 비서진은 유명인사로 둘 필요 없이 아주 일을 잘 해낼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개혁 업무는 정권의 상징적인 과업인데, 청와대 수석 한 명이 바뀐다고 수행해내질 못한다면 그 정권은 잘못되어도 엄청 잘못된 것이다.


아시아평화전략포럼 운영위원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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