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2.16 일 10:56
상단여백
HOME 이슈 정치
연동형비례대표제 실현은 문 대통령의 치적으로 남을 수도...선거법 개정과 예산안 처리 연계를 비판할 생각이 없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8.12.04 15:53
  • 댓글 0

2019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겼다.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까지 없다. 오히려 시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이상해진 국회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 야당의 삭감 주장은 당연한 일이고 시간을 넘겨서라도 꼼꼼하게 심의하면 된다.  물론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불편을 겪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된다.

2019년도 예산안 처리는 어느 때보다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 3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예산안 삭감에 대한 의견 조율 실패의 원인보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다당제 실현이라는 대의에 앞서 생사여탈이 선거제도 개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소수 정당의 경우 정계개편이 본격화될 경우 당이 분해될 수 있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존립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런 야당의 대여 투쟁에 공감한다. 예산안 통과 못지않게 선거제도 개편도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도 있을 수 있겠으나 힘없는 야당으로서는 선택지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비판적 여론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해찬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과 예산안을 연계시키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으나 손학규 대표의 말처럼 선거 때마다 하는 선거구제 개편이 아니라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요구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이 아니면 선거제도 개편은 영원히 물 건너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야당은 공약 이행을 얼마든지 촉구할 수 있다.

더구나 선거제도 개편은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님에도 두 거대 정당은 우려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야 3당의 주장처럼 민주당과 자유당의 밀실 거래로 예산안을 처리를 시도할 수도 있다. 만약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추락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그 누구도 붙들어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야당만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여의도 소문에 의하면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들도 연동형비례대표제 수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친여 정계 원로 및 학자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만약 역대 정권 누구도 해내지 못한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약을 이행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최진석 교수는 자신의 저서 ‘경계에 흐르다’에서 ‘지지율만 쳐다보면서 정권 획득이라는 기능에 빠져 새로운 세계를 열지 못한다. 모험적이고, 무모하고, 과감하고, 거칠어야 한다.’라고 썼다.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수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노마의 지혜를 기대한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춘보 대표/발행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