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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대표제 개편, 사실상 물 건너갔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8.12.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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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봐 해봤어?”

생전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단호하게 질책했던 정주영의 대표적 어록이다.

‘만사는 된다고 생각하면 안 보이던 길도 보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있는 길도 안 보이게 되는 법이다.’ 라는 것이 정주영의 생각이다.

해 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도 남는 말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개편을 두고 두 거대 정당이 여러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순전히 당리당략 차원이다. 해보지도 않고 여러 잡설들이 난무하다. 반대 여론을 설파하기 위해 심지어 극우정당 탄생까지 설파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맞지 않다거나 그로 인하여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가 주된 반대 이유다.

그러나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데 있다는 것은 삼척의 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것은 ‘민심 그대로 반영’ 즉 민주주의의 본질을 외면하지 말자는 취지다. 다원화된 민의를 빠짐없이 반영하자는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그것이 자신들의 밥그릇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염려, 아니 욕심으로 인하여 줄어들 수 있는 자신들의 몫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손학규, 이정미 두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선거제도 개편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는 일단의 희망을 가졌다. 5당 원내대표의 극적 합의(?)로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두 대표의 단식을 풀기 위한 계략이었다. 지금의 상황이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은 지난하고 여러 암초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합의했다고 해놓고 다음 날부터 딴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예견된 일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들고 나온 점도 과정이 순탄치 않으리란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애초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할 마음이 없었다. 자유당 역시 민주당과 같이 1:1구도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될 일이다.

자유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은 하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야 3 당과의 공조로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 그들 역시 자유당과의 1:1구도로 승부를 걸고 싶은 생각이다. 다당제는 걸리적거리는 존재다.

그들 입장에서 볼 때 국정을 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이 많아야 좋을 게 없다. 지금 생각으로는 일대일 구도로 가면 과반 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그 계산은 맹인이 계산기 두드리듯 대단히 잘못된 계산이다.

민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거부하는 속내는 또 다른 데 있다. 내각제 요구 외에 정권의 안전판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다. 지금보다 의석 수가 줄어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자는 포석이 깔려 있다. 때문에 여러 요설을 앞세워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행 의석 수를 유지하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결국 의석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 60%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그 전제에는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예산을 늘리지 않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인다. 하기 싫기 때문에 국민의 반대를 유도하기 위한 술수다.

정치권에서부터 연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편은 요원하게 되어있다. 설사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의원 정족수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지난한 샅바 싸움이 될 것이다. 결국 시한 내 개편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비관적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무리 피켓을 들고 단식이 아니라 분신을 한다 해도 말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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