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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나라다운 나라! 사법부패 없는 나라를 위하여!사법부패의 문제와 개혁
  • 정대택 관청피해자모임
  • 승인 2018.12.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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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 불신은, OECD국가 중 꼴찌로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보 제1호 남대문도 사법 불신에 불만을 품고 방화하여 소실되었고, 석궁을 맞는 판사에 이어 대법원장이 화염병 공격을 당하는 사태를 야기한 사실입니다

더하여 검, 경의 수사와 재판을 받고난 국민은 바로 반정부 인사가 되는 현실은, 국민을 개나 돼지로 보고, 검찰은 불러 조지고, 법원은 미루어 조지며 증거인멸하여 백을 흑이라고 수사하고 판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행정관서에 인허가 신청 업무를 하고나면 반정부인사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으나 지방자치제가 정착하면서 행정관서의 비리가 줄어든 사실입니다

1. 국회는 사법자치제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국회는, 견제 받지 않는 사법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 지치와 같이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법원장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게 하여 사법 권력도 국민의 견제를 받게 해야 합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법부(국회의원)와 행정부(대통령과 지방정부, 교육감)의 권력은 직선제 선출로 국민의 견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제 사법부(대법원장, 법원장)의 권력과 준 사법기관이라고 자처하는 검사장도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여 그들만의 권력을 국민이 견제하게 해야 합니다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을 변호사와 검찰공무원 5급 이상 10년 이상 경력자를, 지방법원장을 변호사와 법원공무원 5급 이상 10년 이상 경력자를 후보군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선출 하는 방식으로 사법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견제 받게 하여 정치검찰보다 더 나쁜 적폐인 민생침해 검찰과 엿장수 판결하는 법관을 일소하여, 정의로운 공정사회가 구현되게 하여야 합니다.

2. 국회는 검찰과 법원의 적폐청산을 위한 악법을 개·폐기해야 합니다.

  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속히 설치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검·판사들을 일소하여 사법부를 정화해야 합니다.

  나. 참여정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된 과거사정리를위한 진실화해위원회활동을 재개하여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억울해 하는 사건을 접수 받아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다. 검찰의 모함으로 누명 씌워 기소하고, 법원의 불법판결로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가산을 탕진한 수많은 국민을 위해 사법피해자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심요건을 완화하여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구제해 주어야합니다

3. 사법정의실현을 위한 헌법과 법률개정(안)

   가). 헌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다. 이나,

 [개정 안]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찰·검찰·국민의 신청에 의하여 합의부에서 발부한다. 로 개정을 바란다

[제안 설명]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OECD국가 수준에 부합하게 축소 보완하여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나). 헌법 제103조 [법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나,

 [개정 안]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만 심판 한다” 로 개정을 바란다

[제안 설명] 다수의 판사들이 양심과 독립을 악용한 인혁당 판결, 재판농단과 같은 불법 엿장수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착취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에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한다

      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이나,

 [개정 안] ‘폐기’ 또는 보완(책임과 의무) 하여 엿장수 판결을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안설명] 위와 같은 악법이 존재하므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태양은 서쪽에서 뜬다는 판결이 선고 되어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이 착취된다.

      라). 형법 제156조[무고죄] 국가형벌권이라고 고소제기 없이 검찰에서 인지수사하고 있으나,

 [개정 안]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

[제안설명] 검찰이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국민에게 괘씸죄(검찰폭력)를 적용하여 기소권을 남용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됨으로 수사를 개시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개정 안] 형법으로 처벌 가능하므로 폐기

[제안설명] 헌법 제15조 국민은 누구나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이므로 위 벌칙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에 대하여는 사기죄 등으로 피해구제하면 된다.

      6). [재판의 기판력]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나,

[개정 안] 민·형사 재심요건 완화 판례변경

[제안설명] 위 논리는 법의 안정성을 보호 한다는 판결편의주위로,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심판하며 증거판단을 일개 법관의 자유 심증으로 옥석을 가릴 수 있는가 새로운 증거는 유력한 증거를 압도하는 사실마저 배척하는 기판력은 연좌제이며 악습이다

정대택 관청피해자모임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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