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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피마저 말라간다......이제 갈 곳은 망루뿐이란 말인가?한시적 부가세 인하 방안을 모색해 볼 때다.
  • 심춘보 자영업(심촌정육식당)
  • 승인 2019.01.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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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칼럼 및 sns를 통해 자영업자의 현실에 대해 자영업자 입장에서 여러 차례 근본적 어려움과 해결의 소견을 피력해 왔다. 다시 또 반복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 되어버린 자영업자들의 반란(?)은 2018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런데다 2019년 또다시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올라간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심하게 표현하자면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게 생긴 마당에 지지를 받겠다는 것은 언감생심인 상황이다.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지만 내수 시장은 얼어붙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 최저임금까지 올라 자영업자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시장의 실정을 모르는 단세포적 발상이다. 선전선동으로 통할 일이 아니다.

주변 상인들 중 백이면 아흔아홉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장사가 안 되어 죽겠다는 것이 아니다. 얼어붙은 경기 탓으로 매출은 날이 갈수록 감소하는데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속 모르는 사람들은 최저임금보다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가 더 문제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줄 형편이 안 되면 장사를 접어라고 악담까지 한다.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는 장사를 시작하기 전 이미 각본에 나와 있는 고정비용이다. 급격한 임금 인상은 계산에 없었던 돌발비용이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주지 못할 형편이면 장사를 접어라고 했다. 반문한다. 최저임금으로 생활을 못할 것 같으면 다 죽어야 하는가? 그런 소아병적 요구는 감정을 격화시킬 뿐이다.

자영업을 왜 하는가? 취직할 수 없고, 직장에서 쫓겨나기 때문이다. 누구 책임인가?

정부도 하고는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대단히 잘한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동족방뇨다. 엄청난 세금을 투하했음에도 진척이 없다. 아까운 세금만 낭비한 꼴이다.

그렇다고 정부 요구대로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좋아진다는 희망이 보인다면 안간힘을 쓰더라도 참는다.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경제의 허리가 부러진다. 지지율 문제가 아니다.

이제 체감이 가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다행히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늘어난 세금을 펑펑 쓸 수는 없다.(이미 쓰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은 어차피 시작되었다.. 되돌 일 수 없다.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숨은 쉬어야 할 것이 아닌가?

오래전 여성들의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생리대의 부가세를 10%에서 5%로 내렸다. 그 같은 정책을 적용하면 된다.

매출 구간을 설정해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충격이 완화될 때까지 말이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 그 어떤 처방보다 실질적인 처방이 될 것으로 본다. 90% 이상이 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매출 고의 누락은 옛말이다.

한 가지 더 요구하자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감안해서 담뱃값을 예전대로 환원해라.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취지가 사기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소득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여주는 것도 그에 못지않다. 양수겸장이다.

끝으로 부디 바라건대 유시민 유튜버같이 자영업자들을 우롱하는 망발은 삼가야 할 것이다.

30년간 한 직장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30년간 최저임금을 줄 수 있냐고 했는데 본질은 빼버린 프로파간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 임금 근로자를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염전 노예도 아니고 아무려면 30년간 최저임금만 받고 일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린가? 공인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눈물 날 지경이다. 현금 내려는 척하다가 카드 내는 사람처럼 미움을 받는 망발이다.

다른 곳에서 정권의 지지율을 만회할 생각은 접어라. 김정은이 서울로 출퇴근 한다 해도 경기가 이 모양이면 시쳇말로 헛방이다. 뭣이 중한지 직시하기 바란다.

 

심춘보 자영업(심촌정육식당)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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