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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기득권 세력들
  • 김낙훈 편집국장
  • 승인 2019.01.0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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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장 칼럼]=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이 대한민국 국민경제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경제의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과 민생고의 지속으로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잡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 대기업집단, 보수언론 등 기득권 세력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마치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 광풍(狂風)을 보는 듯하다.
 지난 12월 2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다 죽는다고 하며 뜬금없이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구하였다. 또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밑도 끝도 없는 경제위기론을 주장하는 촌극을 벌렸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발 이후 기득권 세력들은 무엇인가 기획되고, 그것도 아주 꾸준하게  우리와 경우가 다른 베네수엘라 등 좌파 집권 중남미 국가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예를 들며, 당장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 도산하고 나라가 망할 듯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발언과 기사를 쓰고, 이념의 덫을 씌어 정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 기득권이 주장한 '수출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는 경제의 양극화와 계속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입증되었다. 즉 낙수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반면에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내수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좋은 정책으로 더더욱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오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소득 불평등 해소를 역설하였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소득주도 성장'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하였다.
 2012년  ILO는 '임금 주도 성장: 개념과 이론, 정책' 보고서에서 “기업이익이 주도하는 성장 체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신자유주의의 이익주도 성장을 대체할 수 있는 성장론”이라고 했다. 
 

또한 보수적 성향의 IMF와 OECD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거들고 있다. OECD는 2014년 12월 9일 발표한 보고서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 에서 “소득 불평등 해소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이 심각할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성장률이 떨어진다”면서 소득 불평등이 단일 변수로는 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에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할 과거 집권 세력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의 실정과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정당한 논리와 근거에도 기반을 두지 않은 왜곡된 사실로, 또한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삐뚤어진 경제 이데올로기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일반 국민들을 현혹시키며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대다수의 보수언론도 국민에게 정확한 경제상황을 알려야 할 책임은 뒤로하고, 경제 문제를 보수적 이념으로 접근해 당장 나라가 망할 듯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기사를 쓰고 정부의 경제정책 등이 그들의 생각과 다르면 이념의 덫을 씌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반면에 그들의 큰 광고주인 대기업 집단과 그 총수의 안위를 위한 기사는 찬양과 염려 일색으로 부끄러움 없이 내보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망국적 부동산 띄우기에 열중하였고, 일반 국민의 어려운 형편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가짜뉴스와 통계조작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경제의 양극화로 민생고에 희생되고 고통받아왔던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해 그들의 소득을 늘리고 그를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소비와 내수를 늘리기 위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왜곡하고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경제가 망한 것처럼, 중소상공인들이 다 죽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과장하는 보수언론의 작태는 전형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여하튼 필자가 볼 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기업집단, 그리고 조중동과 수구 경제신문들이 연합하여 쏟아내는 괴변은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악의적으로 국가경제 현실을 왜곡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거짓말과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현대 사회의 경제 문제는 결코 간단한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경제 상황이 발생한 이면에는 정치, 사회, 문화, 인구,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이 성장 위주의 시각으로만 경제를 바라본다면, 이는 경제문제를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문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여하튼 필자는 기득권 세력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대오각성을 기대한다.   
 

이제 보수언론은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사실대로 전달하고, 대기업집단은 철저한 구조조정과 혁신으로 창조경제에 동참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의 참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

김낙훈 편집국장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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