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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하고 건방진 양승태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1.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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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40여 가지다. 핵심은 사법농단 즉, 재판 개입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연루된 전부가 그랬듯이 그 역시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 것은 있어 왔던 일이지만 사법부 최고 수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나가는 일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들이 저지른 사법 농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로 인하여 출근하는 대법원장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재판에 불신을 품은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들로 하여금 그 불신은 더 깊어졌다.

물론 아직은 피의자 신분이지만, 그 혐의가 입증될지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과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첫 번째 포승줄에 묶이는 신세가 될 수 있다.

그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부덕의 소치라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나 순전히 가식적이다.

그는 왜 검찰이 아닌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까? 자신이 수장으로 있었던 대법원을 들러보고 싶다고 했지만 이는 검찰이 밝힌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기록을 자신이 세우지 않겠다는 처사다. 또한 자신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이다.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태도다.

양승태의 검찰 출두에 불만을 품고 있는 보수 야당은 헌정 사상 가장 참담한 날이며 검찰을 동원한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했다.

양승태와 마찬가지로 양승태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처사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적폐 세력들이 할 말 다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살만한 나라인가 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인데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던 양승태 사법부를 부끄러워해야 정상이 아닌가 싶다.

양승태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또 자기방어권이 주어진 만큼 양승태는 방어하면 된다. 그런 상황인데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로 생각한다는 것이 앙천대소할 일이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한 것만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사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버린 행위는 대한민국의 수치다.

사법부는 그들 말처럼 자유당 특위가 나서서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와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양승태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가능한 것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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