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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인가?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1.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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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프로그램 중에 ‘그룹홈’이라는 제도가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규모 시설로 장애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을 뜻한다. 그렇다고 장애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아동, 청소년, 노인들도 가족적인 보호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운영은 국고보조와 후원금, 때로는 자비로 운영되기도 한다.

양육시설인 보육원에서 12년간 근무하다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그룹홈'을 운영하게 된 사회 복지사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강지우 사회복지사다.

강지우 복지사는 전남 강진군에 있는 양육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장애 아동(로웨증후군이라는 병 때문에 발달이 더디다)을 자신의 자식처럼 돌봐왔다.  갓난 아이 때부터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아이와 미혼모가 버린 아이를 키워왔다. 그 아이가 강지우 사회복지사를 엄마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이를 키우는 사연은 지상파 방송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강지우 복지사가 보내온 영상으로 볼 때 지적 장애 아이는 발달이 더디지만 희망이 있어 보였다.

이 아이의 친부모 역시 지적장애인이라 아이를 돌볼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아이를 가끔씩이나마 친부모가 볼 수 있도록 아이의 부모가 있는 서울에서 키우기 위해 규정에 맞는 시설을 자비로 마련했다.

아이를 전원시키기 위해 강진군에서 서울시에 전원 요청서를 보냈다. 당연히 전원이 가능할 줄 알고 추진했으나 서울시에서는 이 아이가 장애아라는 이유로 시설에 보낼 것을 권유하면서 전원 불가 통보를 내렸다. 물론 장애 시설로 보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가 환경이 바뀌면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본보는 서울시 해당 관련 부서와 통화를 했다. 관련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다. 공무원이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강지우 복지사가 보내온 규정의 일부를 보면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문제라고 보인다.

‘장애등급을 받은 아동의 경우 장애인 부서로 의뢰하여 장애인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해야 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 시설 입소 결정시까지 보호 가능하다' 라는 규정을 보더라도 해당 아이가 장애인시설로 가기 전까지는 강지우 복지사가 돌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  

불가피한 경우의 항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이가 환경이 바뀔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역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가 싶다.

해당 아이는 올해 특수학교에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가 없어 공중에 떠버린 상황이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이 아이는 금년에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실정이다.

강지우 복지사는 일단 전원을 받아주어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다. 강진군에서는 이미 전원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강지우 복지사는 입소 및 퇴소 관련 조항에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아이의 상태를 단 한차례도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결정하는 공무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서울시 뿐 아니라 해당 구청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다.

강진군에서 전원을 결정했던 이유는 아이를 강지우 복지사가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는 최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취재 과정에서 느낀 것은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탈북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이다. 서울시도 사정이 있겠지만 지방에서의 전원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진군에서는 가능했던 일이 왜 서울시에서는 불가능한지 오늘도 강지우 복지사는 애를 태우고 있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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