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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우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에 진정서 제출
  • 다산저널
  • 승인 2019.01.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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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룸홈을 운영하고 있는 강지우 복지사가 서울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결국 보건복지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음은 진정서 전문이다.

저는 서울시 구로구에서 그룹홈 노스토스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강지우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다시 한 번 아동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판단해 주실 것을 청하고자 함입니다.

* 그룹홈 취치

첨부1. 잘 읽어 보세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2017년도부터 '함께 살게 해주세요'라는 계획서를 만들어 청와대, 기업, 개인사업가, 등에 제 순수한 뜻을 전해왔습니다. 다만 좋은 취지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을 듣고 막막했습니다.

함께 살아왔던 아동들이 자라면서 서로 헤어짐에 대해 대화를 하다 슬퍼하는 것을 듣고 다시 모여서 살 수 있는 집, 받고만 자란 아이들이 주는 아이들로 변화시켜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민호가 불안해하고 자꾸 엄마도 찾으며 힘들어 한다는 소릴 듣고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 2018년 8월에 드디어 노스토스의집을 열었습니다.

*김민호가 서울로 전원되어야 하는 이유

지적장애등급 2급을 받았지만 의사표현, 언어, 행동에서 장애아 수준은 아닙니다. 단지 '로웨증후군'이라는 희귀병에서 오는 발달이 더디는 것 뿐 언젠가는 다 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민호에게 장애아라는 굴레를 씌워주고 싶지 않았는데 시설에서 장애등급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받으라고 해서 2017년 12월에 장애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민호는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자주 나타나기도 해서 페혈증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아이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아니었음 민호는 죽었을 것입니다. 한달 반 동안 제가 간호를 하면서 제 혼신의 힘을 다해 아이를 보살폈습다. 그렇게 지켜온 아이입니다. 지속적으로 희귀질환센터가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사와 진료를 통해 건강관리를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이 위험해서 결국 신장이식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고 생명이 그리 길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이를 장애아라는 이유로 장애시설로 보내야 된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자식을 떨쳐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민호는 제 자식으로 키웠습니다.(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여행 2016. 5. 10 방영)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결정

현재 전국 아동양육시설는 민호처럼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동들도 장애시설로 보내져야 하는 것입니까?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시설 입소 결정시까지 보호 가능, 그룹홈의 유형에 따라 입소대상 아동 선정 및 입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입소 결정이 안 나면 무한정 데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요? 민호가 장애인 시설로 가는 것이 최상의 이익인지 노스토스의집에서 엄마로 알고 지낸 양육자와 있게 하는 것이 최상의 이익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규정의 잣대부터 재고 된다 안된다를 먼저 판단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 아닙니까? 규정이 있어야 규율이 서고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지만 인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외 규정을 좀 더 넓게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미지원 시설이라 양육하는 환경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미지원 시설에는 아동을 입소시켜 주시 않겠다는 뜻입니다.

구로구에서 엄연히 절차를 밟아 승인을 얻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지원이라서 양육환경이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저는 지원받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후원을 받아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아동의 입장에 서서

김민호는 강지우가 엄마로 알고 지내고 있으며, 오랜 시간동안 6시간 씩 달려서 서울대병원까지 다니면서 오직 아이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엄마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어나 버려질 때부터 상처 받았을텐데 또 엄마가 민호를 버리면 되겠는지요? 이 아이 하나하나의 발짓, 몸짓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실행해 줄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 까요? 민호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새벽 3~4시면 꼭 일어나서 오줌누고 물 달라고 하는 아이, 엄마를 꼭 끌고 화장실까지 가야하고 그때부터 놀기 시작하는 아이인데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지금 우리 민호가 놀다가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 "집에 안가, 집에 안가, 소망방에 안가"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여기가 민호집이야?"를 반복해서 하는 아이입니다. 이런데도 장애시실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잠잘 때면 내 품에 안겨서 "엄마는 민호를 사랑해요"라고 하면 "민호도 엄마를 사랑해요"라고 하며 둘이 뒹굴면서 잠이 듭니다.

제발 아동의 입장에 서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사▲ 가슴으로 낳은 민호, 더는 아프지 말아다오 오마이뉴스 2011.08.20. 강지우)

* 아동 보호조치 요청

이러한 여러 사정을 헤아려 (아동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임.) 시설장의 퇴소결정과 강진군의 협조를 얻어 민호를 서울시로 전원 요청했습니다. 원칙으로는 먼저 입소결정이 나야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상 전원의 특별하게 정당한 사유가 생기면 아동이 먼저 입소가 되어 입소서류 절차를 밟는 예도 있기에 당연히 전원이 될 걸로 믿고 민호가 병원 진료도 있어서 강진군에 양해를 구하고 민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제도 서울대병원에 다녀 왔습니다) 무리없이 진행이 되었다면 진즉 입소처리가 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마음 끓이며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입소거부를 해놓고 승인 없이 임시보호 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내고 형사처벌 운운합니까? 분명한 것은 노스토스의집도 엄연한 공인 시설입니다.

행정상의 착오와 절차상 문제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아동이 최우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서로 소통하면서 유도해야지 노스토스의집 시설장을 범죄인 취급한 것은 너무나도 부당한 서울시의 처사입니다. 이게 복지국가 맞습니까? 서울에서 강진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은 정해진 법규가 있다 할지라고 아동을 짐짝 취급하듯이 서류만 갖고 보내라마라~이건 아동을 위한 게 아니고 자신들의 안위, 책임지지 않으려는 공무원 자세 아닙니까?

*향후 조치

장애아판정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결국 서울시에서 장애아판정이 문제가 된다면 장애아판정을 취소하여 일반아동으로 전환하여 전원요청을 하려 합니다.

굳이 장애등급이 문제가 된다면 취소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동을 위한다면 아동의 현재 상태, 미래의 희망, 양육자 간의 소통, 환경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민호의 친부도 노스토스의집에서 보호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 뜻을 받은 동의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불쌍한 아동들을 위하고 사람이 우선이라는 국정지표가 제시된 문재인 정부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유연한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고, 지방에서 오는 아동들 입소를 막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민호가 노스토스의집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빠른 조치를 앙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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