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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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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연일 터져 나온 악재에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은 명재경각의 지경까지 갈 수도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미 오래전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만이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보고 언젠가는 심각히 우려할만한 상황이 도래하고야 말 것이라는 예감을 했지만 예상과 달리 너무 빨리 와버린 것 같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한명숙 전 총리 구속 당시도 지금과 똑같았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왜 지금까지 시도조차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해서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자세는 아무리 훑어봐도 집권 여당이 할 짓은 아니다.

물론 사안이 대단히 엄중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만약 최종 판단에서조차 김경수 지사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죄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이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사법부가 썩었든 어쨌든 법리로서 승부를 걸어야지 알력이나 여론전으로 나서는 것은 3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해당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 출신으로 양승태 구속에 따른 보복성 판결이 다분하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면 -제척사유가 될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을 취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양승태를 구속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사법부다. 따라서 ‘양승태 키즈라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해당 판사의 박근혜 판결에 대해서 환영했던 민주당이다.)

물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것은 보기에 따라서 지나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복성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떼로 몰려다니면서 부정하고, 해당 판사까지 싸잡아 적폐 판사로 규정하고 탄핵을 해야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탄핵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런 식의 여론몰이를 통해 사법부를 불신하고 겁박을 하고 적폐로 몬다면 어떤 재판관이 양심과 소신에 따른 판결을 하겠는가? 후한이 두려워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사법 적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비이성적으로 나오는 것은 항소심을 압박하는 노림수도 있겠으나 득보다 실이 많은 행위다.  지지자들을 위한 한풀이가 아니라면 이성을 찾아야 한다.  집권여당이 노골적으로 사법 질서를 훼손해서야 쓰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양승태로 인하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집권 여당이 이처럼 준동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사법 농단의 책임을 물어 양승태 시절 부역한 법관들을 솎아내는 일은 당연하지만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 탄핵을 서두르는 듯한 인상은 주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뇌관에 불은 계속 붙어 있는 상황이다. 손혜원 의원과 이재명 지사 문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의 판결이 좋지 않게 나왔을 때도 이런 방식의 대처를 할 것인가?

야당도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대한민국은 엄연한 3심제 국가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최종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런 주장은 국론을 분열하는 심각한 행위다.

여론을 조작한 댓글이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그것이 대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도 법이 판단할 문제다.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지금은 주장할 때가 아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심 판결이 뒤집어지는 일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도동망의 길을 걷지 말기 바란다.

모쪼록 여야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숙고하기 바란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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