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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박용진 의원,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국정감사 위증’ 혐의 고발 검토
  • 다산저널
  • 승인 2019.02.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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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이찬열 위원장만 결단내리면 법사위 직행 가능”

박용진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3법, 일명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1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3법’ 수정안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다”면서 “다만 패스트트랙은 차선책일 뿐, 최선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3법 수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고 벌써 한달의 시간이 흘렀다”면서 “금쪽같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당과 한유총의 횡포와 저항으로 학부모와 국민들만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차선책은 말 그대로 차선책일 뿐 최선책은 아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결단만 내린다면 당장이라도 교육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에 회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여야 지도부에도 촉구한다. ‘박용진 3법’을 작년 연내 처리하자는 게 여야 합의사항이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합의를 지켜달라”며 “아이들을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약 8가지 사안에 대해 위증을 한 것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 이후 적발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등 사례에 대해 2월 임시회 내로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와 법적 대처 협의를 진행하되 정 필요하면 의원실 단독으로라도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당국도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 당정 간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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