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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말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 승인 2019.02.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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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환경련과 참여연대, 참 이상한 일이다.

29일 정부가 23개 사업, 예타면제를 발표한 이후, 청와대 앞으로 달려간 단체는 의외(?)로 경실련이었다. 경실련은 청와대 앞 집회 집회를 열고, 토목사업 즉각 중간을 요구한 반면, 참여연대는 그 흔한 입장문조차 발표를 하지 않고, 환경련은 광화문 청사 앞 집회에서 예타중지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알맹이는 없고, 내용 대부분을 엉뚱하게 철 지난 4대강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2008-9년 4대강 개발 사업 발표 때와 너무나 다른 풍경이다.
경제 문제 중심의 합리적 온건노선을 지향해온 경실련은 이번 정부 발표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다름없는 혈세 낭비, 토건 사업임을 적시하고 투쟁에 돌입한 반면, 4대강 사업에 다 걸기를 했던 환경련은 이번 발표에 환경회의 이름으로 대단히 소극적인 면피용(?) 발표에 그치고 있다. 참여연대는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는 듯하다. 이번 결정에 가장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낸 이는 그나마 어공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다.

환경련과 참여연대의 이런 알 수 없는 태도의 원인이 4대강 당시 '목숨 걸고' 싸웠던 활동가들이 일선에서 물러났거나, 현 정부 내각이나 청와대에 참여하게 되어서' 즉 싸울 사람이 없어서‘ 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아니면 홍남기 부총리가 말한 이번 국가사업 추진의 4가지 이유에 동의하기 때문인가? 한번 물어보자!

이번 23개 사업이 bottom-up이라고 보는가?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 그들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면 bottom-up이 되는가? 주민의 삶과는 무관하더라도 광역 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 의원이 추진하고 동의하면 bottom-up 인가?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 흔한 토론회 한번 한 적이 있는가?

저성장이 고착화된 시대에 생산과 설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의 남은 지역을 참절하면서 도로와 철도 건설에 10조 이상을 쏟아붓는 것이 타당한가? 4 대 강과 달리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판단하기 때문인가?

4대강 사업 때 당신들은 이 사업이 결국, 국민의 삶과는 무관하게 토건족의 배만 불릴 거라고 비판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이 이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

정부 말대로 이들 사업이 예타를 면제할 만큼 그렇게 국가적으로 중대하고 전시에 준하는 긴박한 사안인가?

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도 무시하면서 향후 30조가 될지 50조가 될지 모르는 예산을 아무런 국가적 기획 없이 쏟아붓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그 많던 말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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