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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가능한가?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2.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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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다고 판단하는 판사들에 대한 국회탄핵소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외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2월2일 서초동 에서의 집회에 이어 2월9일(토요일)에는 광화문에서 대대적인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탄핵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외에서 세력을 모은다 해도 과거 박근혜 탄핵 같은 동력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적폐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김경수 지사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법관 탄핵을 주장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탄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필요한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발의는 가능할지라도(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통과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만에 하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 된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자유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아야 하는 점도 실제 탄핵에 이르기 까지 불분명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민주당이 모르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탄핵 노래를 부르는 것은 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인상이 짙음을 배제할 수 없다.

탄핵을 하려면 대상 법관들에 대한 범법행위가 특정되어야 하고, 범법행위가 특정되었다면 굳이 탄핵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사법 체제로도 얼마든지 단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관 탄핵이 사법부에 대한 경고나 압박을 넘어 실제 가능할 수도 있다.

정치는 딜이기 때문에 야 3당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이 조건 없이 수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지켜 볼 일이다.

한편, 제헌국회 이후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두 차례 발의 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소추안은 발의했으나 부결 되었고,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소추안은 발의 된지 72시간이 지나 자동 폐기 된 전례가 있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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