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저널]장덕상 김제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복지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장덕상 회장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 부양의무자, 아동수당 등 우리나라 복지가 꼭 풀어야 할 과제를 정책 목표로 삼았고,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도 내놓고 있어 국민적 기대치는 그만큼 높다 할 것이다.

굵직굵직한 정부의 복지정책 발표에 따라 대선공약 이행이라는 명제가 깔려있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루어지는 복지정책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송나라 저공의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생각이 난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송나라 저공이 원숭이를 키우면서 먹이로 주는 도토리 양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침에는 도토리 3개, 저녁에는 도토리 4개를 주겠다고 말했을 때 원숭이들의 불만이 커졌다. 아침에는 도토리 한 개를 덜먹으면 배가 고파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그러자 저공은 그럼 아침에는 도토리 4개 저녁에는 도토리 3개를 주겠다고 발표를 하자 원숭이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영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속담이다.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기초연금 부분에 있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30만 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준 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도의 기준 연금액은 206,050원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노인 빈곤율로 인하여 노인의료비 지출의 급증, 노인자살률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노인복지 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현행 기초연금 지급액을 노인 빈곤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준 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는 게 골자이다. 그런데 기초 생활 수급 40만 명의 노인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20만 원 받고 20만 원 빼앗겨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5만 원 받고 25만 원 빼앗기고, 결국 30만 원 받고 30만 원을 빼앗길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초연금만큼 소득 인정액이 늘었으니 생계급여는 그만큼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여기에서 송나라 저공의 조삼모사(朝三暮四)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는 기초연금 액수를 상향 조정했으니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기초 생활수급자들에게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하나마나 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초 생활 수급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만 커질 뿐이다.

25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주되 생계급여에서 인상된 소득액만큼 25만 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니 기초 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 이상의 노인들과는 그만큼의 소득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역진적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점점 커지는데 소득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소득의 양극화가 공적 부조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복지 수혜자들에게까지 심화된다면 분배의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밑돌 빼서 웃돌 괴는 형식의 조삼모사(朝三暮四)는 촛불민심으로 창출한 정부의 정책에 어울리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과 효율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즉 평등을 늘리는 것이 동시에 효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면이 있음이 간과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장덕상 김제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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