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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인죄’의 제정이 시급하다.
  • 김낙훈 편집국장
  • 승인 2019.02.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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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출처;jtbc화면 갈무리

이날 공청회에서 극우 논객 지만원 씨는 늘 주장하던 ‘5.18 북한군 개입설’을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라며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주최자인 김진태, 이종명 의원 외에도 한국당 김순례, 김성찬, 백승주, 이완영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종명 의원은 “폭동이라고 했던 5.18이 정치적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고 했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의 언행을 보면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아무리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고 하지만, 5.18 은 이미 그간의 수많은 검증과 증언으로 사실임이 판명되었고, 우리나라 국사학계에서도 수십 년 전에 민주화운동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왜 뚱단지 같은 소리를 하나?

▲5.18당시 광주시민의 북한에 대한 경고

먼저 필자는 정신 나간 지만원 씨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등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란 이들이 제 정신인지 아닌지 묻고 싶다.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해 재판중인 지만원 씨에게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란 멍석을 깔아 준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제 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내심 5.18 영령들에 대해 모독을 주고, 광주시민들에게도 모욕을 주자는 의도인가?

이렇게 자꾸 극우세력이나 사상적 정신이상자가 나타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면 부인하고 폄하하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필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즉 우리나라도 이제는 독일과 같은 방지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5.18에 대한 모욕'에 굳이 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법을 만들면 표현의 자유만 침해하게 되니 명예훼손죄를 수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에 따르면 처벌에도 한계가 있어 법적으로 5.18 왜곡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간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인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16년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등이 '5.18 왜곡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5.18기념재단과 전남대 5.18연구소가 주최한 ‘5.18민중항쟁 제36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김재윤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5.18 진실부인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방안'을 발제했다. 당시 김 교수는 독일의 예시를 들어 ‘5.18 부인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독일은 전후 전범들을 처벌하는 한편 ‘홀로코스트 부인’을 법적으로 금지해 역사 왜곡의 확산을 미리 막았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 - 을 부인하는 ‘아우슈비츠 거짓말’ 또는 ‘홀로코스트 부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독일 뿐 아니라 나치에 피해를 입었던 유럽 10여개 국가에서 ‘홀로코스트 부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자들의 주장은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5.18 왜곡세력의 그것과 논리가 흡사하다. 이들은 "유태인 학살은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 수행된 것이 아니다." 거나 "대량학살이 이뤄진 가스실은 생존자들에 의해 상상된 것이다." "학살의 규모는 과장된 것이다. 600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부인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1960년부터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유럽 각국들이 역사왜곡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선 건 90년대 후반부터다. 극우주의자, 신나치주의자 등이 발언권을 가지면서 공공연해진 부인 행위와 혐오발언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까닭이다.

나치의 만행을 목도하지 못한 전후세대가 인터넷 등 매체로 극단주의에 선동되는 것도 문제로 떠올랐다. 더욱이 생존 피해자들의 사후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인 처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규제법을 제정하는 국가가 늘기 시작했다.

그리고 ‘홀로코스트 부인’에 대한 처벌은 최근에도 이뤄졌다. 지난 2014년 스위스 법원은 2010~2013년 동안 인터넷에 올린 글 50건을 통해 홀로코스트를 부인한 작가에 대해 5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독일에서는 학생들에게 “홀로코스트는 거짓”이라고 가르친 교사를 ‘인간존엄에 대한 공격’, ‘사자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했다고 한다.

진실은 영원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서 부당한 세력에 의해 왜곡될 수 도 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부당한 세력을 척결하는 것 보다 몇 배나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친일미청산'이란 교훈을 통해 깨닫고 있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그 친일세력의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보수라는 탈을 쓰고 더욱 강렬해져 우리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38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에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 폄하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5.18 희생자와 가족, 광주시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언행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필자는 지만원 씨 등을 보면서 "진실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또한 그들의 언행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진실은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진실이 사라진다." 는 생각이 든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 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 나치독일 선전장관 파울 요제프 괴벨스

 

김낙훈 편집국장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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