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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없는 기초자치단체장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2.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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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직 기초단체장 152명이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할 일 없는 단체장들이다. 그리고 누가 주도를 했는지 몰라도 지지층 눈치 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진출처:서양호 서울중구청장 페이스북

같은 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구속을 보고만 있자니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단체장들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대단한 의리가 있다고 국민이 박수를 칠 것으로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민주당 당원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으로 여겨도 할 말이 없다. 일부지만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김경수 지사의 구속을 찬성하는 국민의 수가 많다.  자신들은 추석 민심이 구속이 지나치다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다. 행정부나 입법부,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나서서 사법부의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일 수도 있다.

비록 사법부의 결정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주장은 법정에서 논리로 따지면 될 일이다.

항소심이 개시도 되기 전부터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선다면 어떤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겠는가? 이는 사법부 양심에 털을 심는 행위나 다름없다.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불신을 조장한다면 어떤 국민이 사법부 결정을 따르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재판장에 낫 들고 들어가지 말라는 보장도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법을 존중해야 할 정치권이 자신들의 주장과 다소 이견이 있는 판결이라고 해서 떼로 몰려다니면서 결정에 항의하고 불구속을 주장하고 다니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위상에는 결코 부합되지 않는 행위다.

이는 국민을 향해서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반발하고 따지라는 메시지 전달과도 같다.

더구나 도정이나 시정, 구정에 몰두해야 할 자치단체장들이 단체로 나서서 불구속을 요청하는 사례는 듣느니 처음이다. 불구속의 결정은 누가 압박하고 부탁한다고 결정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정구속을 한 사유가 잘못되었다면 법리로 맞서면 된다. 그러라고 변호사가 있고 3심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도정에 전념해야 할 단체장을 구속한 것을 두고 도정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라면 재벌들 역시 같은 잣대를 들이 대야 한다. 재벌에 대한 집행유예를 핏대 세워 가며 반발하던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는 것은 모순도 그런 모순이 아니다.

시도의원에 이어 단체장이면 다음에는 또 어떤 이들을 내세울 것인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자유당 의원 망언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마당에 불구속 수사 운운하고, 당이 나서서 재판의 오류나 찾아 나설 때인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집권 여당의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행위다.

이러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지금 바닥 민심이 민주당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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