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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경제정책 실패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 다산저널
  • 승인 2019.02.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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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한 원인은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찾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판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은 일본과 중국의 예를 들며 일본과 중국이 외환위기를 격지 않고 장기간의 경제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정책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조차 정책 실패를 언급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1998년 이외도 1956, 1962, 1968, 1971, 1974, 1980, 1982, 등 외환위기가 8차례 발발했다고 밝히며, 그때마다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로 인하여 1998년의 외환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은 또 “우리나라 성장률이 3%대나 그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미 10년 이상 지났지만, 누구도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난의 원인이 잠재성장률의 하락이나 대외 경제여건 악화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경제난이 점점 심화되었고 그 기간도 마냥 길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정책 실패를 제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했다.

유성엽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의 주류 경제학이 가르치는 바처럼, 경상수지 흑자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진즉 7%를 넘었어야 했으며 지금도 최소한 6%는 기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은 또 “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한 원인을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찾아 이에 대한 비판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어떤 경제정책이 실패했는지가 비로소 찾아질 수 있을 것이며, 경제정책을 성공으로 이끌어서 현재와 같은 심각한 경제난을 벗어날 길도 비로소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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