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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법복을 입어라.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2.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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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집권 여당이 특위까지 구성하면서 재판의 오류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된 경우를  접해보지 못했다.

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가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다. 집권 여당이라 할 수 없고 친목단체나 다름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

집권당이 주축이 되다시피 해서 장외투쟁(?)을 불사하더니 율사 출신 의원들이 김경수 1심 재판부의 오류를 밤낮으로 찾아 헤매는 것을 가상하다고 해야 하나? 국민의 세금을 받는 처지로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심지어 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 것을 보노라면 누구에게 물어봐도 집권당이 할 짓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심지어 재판 결과가 잘못되었다며 판결문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까지 한다 하니 기가 찰 일이다.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가관이 아니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는 3권 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 할 수도 있다. 도대체 이들의 방약무인은 어디까지인가?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나?

설사 사법부 스스로가 불신을 초래한 장본인이라 할지라도 집권 여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민주당이 스스로 법복을 입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김경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만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식이라면 이들은 앞으로도 자당의 구성원에 대한 흡족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 실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경수 재판 항소심 압박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면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다고 본다.

심각함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의 사고다. 그를 우리는 세월호 변호사로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기에 그가 의원 배지를 달았다는 여론도 있다.

그는 “판결문에 대한 비평을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서 “사법부의 결정에 어떤 토를 달지 않는 것이 삼권분립에 부합하는 것이냐?” 라고 물었다.  앙천대소 할 일이다.

판결문에 대한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평한다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의원 신분이고, 권력을 쥐고 있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압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자야 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원래 이런 사고의 소유자였는지 아니면 핵심 지지자들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 변질이 되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인사다. 젊은 초선 의원이 너무 심하게 변질되었다.

변호사 출신이라는 인사가 법정에서의 다툼을 도외시 한 채 여론몰이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그렇게 해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가상할지 몰라도 국민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형편없는 그리고 몰상식한 사람일 뿐이다.

변호사로서 세월호 진상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는데 의원 신분으로도 진상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는지 묻는다.

5.18망언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자유당이나 작금의 민주당 행태는 다를 바가 없다. 자유당 일부의 결론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나 민주당의 결론난 사법부 결정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얼마의 차이가 있는가?

재판의 오류를 찾아 나서는 것은 당이 아닌 김경수 변호인의 몫이다. 그리고 그 오류는 항소심에서 다투면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당이 나서서 김경수 지사를 변호해 준다는 것을 국민은 어떤 시선으로 볼까? 왜 특정인에게만 이처럼 한없는 애정을 표할까?  할 일이 없어서도 아닐테고...

이와 같은 행위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비약하자면 사법부를 무력화 시켜 장악하려는 음모로 규정해도 될 것이다.

사법 개혁을 외치면서 스스로 사법 적폐를 양산하려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야당의 주장처럼 보호해야 할 윗선이라도 있는가?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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