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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 한유총의 마지막 발악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2.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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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이 막 나가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협박하는 정도를 넘어 이제는 사회주의가 등장했다.  

엊그제 있었던 대규모 집회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색깔론을 소환했다.

연사로 초청받은 작자들도 하나같이 극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위험한 인물들로 주장하는 공통점이 사회주의다.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에 에듀파인이 커다란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극단적 사고를 가진 인물들을 끌어들여 유치원 교육을 사회주의로 둔갑시키기 위해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을 사회주의 인간으로 만든다는 헛소리가 등장했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북한에 넘겨주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교육을 강제로 시키려고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투명한 회계를 하라는 것이 어찌 사회주의 인간을 만든다는 것인지?

마지막 발악에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못해 뒷골이 당긴다.

이제 한유총은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었다. 논리가 궁색하다 보니 해묵은 색깔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남의 재산을 빼앗아간다고 선동했다. 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점과 휴, 폐원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든 점을 이유로 그런 모양이다. 법을 만드는 의원 신분으로 유치원 설립자들의 이속을 챙기는데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해 한유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유치원 설립자가 40년에 걸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사유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해준 것이다. 여기에 시설 사용료를 별도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꿩도 먹고 알도 먹겠다는 속셈이다.

이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근본적 이유는 에듀파인을 받아들이기 싫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설립 목적과 취지를 스스로 내팽개쳐버리는 행위다.

유치원도 학교로 규정되어 있고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학교와 달리 폐원할 경우 소유권은 설립자에게 돌아간다.

유치원을 두고 치킨집과 비교했다. “치킨집을 폐업하는데 종업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라면서...

치킨집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있고 공적인 곳이 아닌 지극히 사적인 곳이다. 이 역시 논리 부족이고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학기 중에 치킨집처럼 꼴리는 대로 문을 닫아버리면 아이들은 어찌 되는가? 유 장관 말처럼 유치원을 치킨집과 동일선상으로 보고 있다면 유치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유치원을 장사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 곳이면 투명해야 한다.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를 두고 이처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반 국가적이고 반 민주적이다.

정부는 그들의 억지 주장에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그들의 주장에 굽히는 순간 정부의 권위가 당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이익집단들에게도 좋지 못한 선례를 만들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을 볼모로 삼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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