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5.26 일 16:51
상단여백
HOME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꽃이 핀다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2.28 22:15
  • 댓글 0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결렬의 원인은 북측이 미국의 요구 조건은 충족시켜주지 않고 제재를 전면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북측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으나 많은 기대를 걸었던 회담은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여지만 남겨놓고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김정은으로서는 3박4일간 머나먼 여정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결과다.  

▲사진출처:kbs화면 갈무리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실무진들 간 협상은 계속 진행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또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 문제를  자신의 처지에 최대한 이용하려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없었던 것이라 본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기대했던 우리로서도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종전 선언문까지 발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회담 결렬에 청와대 역시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반면에 이번 회담의 성공을 바라지 않았을 보수 진영은 “그럴 줄 알았다”다는 식으로 나올 것이고 비판의 수위는 높아 갈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트럼프가 다시 만 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금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후에는 더욱 어렵게 된다.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도 조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돌입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이 무리한, 일방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보기에 따라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 김정은은 경제개발에 올인 하고 있다. 성공적인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재가 완화되어야 한다.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수준의 비핵화 플랜을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만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영변이 북핵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영변 시설 폐기가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으나 미국은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영변만 들고 나왔으니 트럼프가 서명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협상은 주는 것이 있으면 받으려 하고,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서로 먼저 받기만 원했으니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바랐다. 3박4일에 걸친 긴 여정을 마다않고 정상회담에 참석한 김정은을 보고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컸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큼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꽃이 피었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는 시기가 있다.

북핵 문제는 한방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입장도 복잡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할지, 어떤 수준까지 할지 알 수 없으나 성공적인 북미회담 이후 김정은의 서울 답방까지 기대했던 문 정부로서는 모든 계획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을 답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국제사회의 환심 내지는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기 위한 전략에서 전격적인 방문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예측할 수 없으나 중국과 러시아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도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북한과 꾸준한 접촉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북핵 문제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문제다. 우리 문제를 우리끼리 풀어가는 노력은 쉼이 없어야 한다.  한반도가 다시 또 냉전 시대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저작권자 © 다산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춘보 대표/발행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