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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태, 타협은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대의를 위해서는 잠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시민의 숙명이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3.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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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이 결국 학부모와 아이들을 인질로 삼았다. 3월4일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일방적 통보를 보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수 있지만 대의를 망각한 소아적 행위다.

그들의 이번 행위는 스스로 교육자이기를 포기하고 잇속만을 챙기려고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치졸하고, 저열하며, 후안무치하고 천박한 행위다. 우리 사회 이익집단의 전형적인 사고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다.

산업현장에서의 파업은 금전적 손해라 하지만 다른 방법도 아닌 아이들 교육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 시키려는 수작은 하해와 같은 품을 가진 국민이라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그들의 이 같은 저열한 행위를 옹호하는 자유당과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같은 인사들 역시 국민의 지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유치원을 설립할 당시 그 같은 사실을 100% 인지했고 법을 준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설립 인가를 해주었을 것이다. 세금을 지원받는 단체라면 당연히 그 투명성은 확보되어야 한다. 법을 지키면서 투쟁하는 것이 명분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명분을 발로 차 버렸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유치원을 구멍가게 운영하듯 운영해 왔다. 그들에게 비리는 화석이 되었다. 그 화석을 깨고 투명한 회계를 바탕으로 유치원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기 전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신들 요구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법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주장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한유총을 거느리고 있는 핵심 인사들에게 있다. 그들은 이제 정치권력화되어 보수 야당과 야합, 반정부 투쟁까지 불사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잠시 동안이라도 한유총의 입장에 동조했던 국민들도 돌아섰다. 그들이 집회에서 보여준 행위는 유치원 교육 단체의 범위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제 믿을 구석은 자유당과 일부 세력뿐이다. 그 지도부의 억압에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선량스럽고 싶은 유치원들이 난처한 상황이다.

하지만 난처할 게 없다. 강경 지도부와 달리 교육 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사명감이 살아 있다면 한유총을 탈퇴하면 된다.

한유총은 학부모들을 인질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따지고 보면 교육당국과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지금까지 학부모와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온 행위에 정부가 굴복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간 덩어리는 부을 대로 부어 굳어버렸다.

이제는 그런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 그들이 개원을 무기한 연기한 것도 정부가 결국 자신들의 주장에 백기를 들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늘 그래왔듯이....

정부는 잠시 동안의 혼란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공권력은 없는 죄 만들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떼쓴다고 공권력의 칼날이 무뎌서는 안 된다.

다시는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저열한 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엄정하고 추상같은 대응으로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권력을 무기로 자신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학부모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도 잠시 동안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보다 나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남 일이라고 쉽게 말한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는 잠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시민의 숙명이다.

그들은 건강하지 못한 반 사회단체이기에 타협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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