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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한 때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3.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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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북미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는 통에 원인 분석에 세상이 시끄럽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회담이 끝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을 북한의 무리한 요구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은 달랐다.

북한은 트럼프의 주장대로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북한의 주장을 AP통신도 거들어주었다.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북한이다 보니 트럼프와 미국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이번 회담의 결렬이 반드시 북한 탓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가 자신의 변호사 폭로로 인하여 국내에서 궁지로 몰리다 보니 작은 틀에서의 합의보다는 합의 자체를 하지 않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정상 간 회담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가 하는 분석이 주류다.

합의가 불발로 끝나다 보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결렬을 예상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경우도 상당하다. ‘예견된 결렬’이었다며 자신의 예지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자화자찬 말이다. 웃기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필자는 이번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이 트럼프의 또 다른 속셈에서 그랬을 것이라는 다소 섬뜩한 분석을 해본다.

현재 상황이라면 트럼프는 까딱하다가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고 재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

그 전환점으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전쟁이다.

전쟁은 상대가 있어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 부시의 이라크 침공은 거짓 명분을 만들었다. 있지도 않은 화학무기를 핑계로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런 과정을 트럼프는 잘 알고 있다.

시리아에서 철수한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장 유력한 곳이 베네수엘라와 북한이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 때부터 반미 정서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나라다.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어 두 개의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러시아가 개입하고 있다. 개입할 명분이 아직은 없다. 하지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이다. 많은 량의 석유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상황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나라가 북한이지만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그들은 자국의 이익과 통치권자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일이라면 국제사회의 여론 따위는 개의치 않은 전례가 무수히 많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북한이 훈풍이 불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된다. 이번 회담의 협상 실패 원인을 북한으로 돌리고, 계속된 경제 제재로 북한을 압박한다면 북한이 반발하여 다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셈이 되는 것이다. 협상 실패 이후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것도 의뭉한 계획이 숨어있다고 본다.

한미 당국이 매년 실시해오던 2개의 연합훈련(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자 취한 결단이라는 평이지만 비용 지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트럼프 입장을 볼 때 일각에서는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배려가 아니라는 얘기다.

트럼프는 3,4차 만남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능청을 떨었지만 이면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섬뜩하고 끔찍한 계획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북한으로서는 경제제재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기에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기다리는 상황이다.

물론 미국이 북한과 전면전을 치르기에는 부담스러운 여러 요인(한국,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이 있지만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위험해질 수 있다.

오판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례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있어왔다. 전쟁은 아니지만 그 수준까지는 몰아갈 수 있다. 자신의 불리한 입장의 반전을 위해서 말이다.

북미 정상 간 합의문 서명 실패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다. 당연한 일이다. 중재의 역할에는 트럼프의 돌발 판단을 제어하는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을 설득시키는 일 역시 그렇다. 지금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능력에 따라 한반도의 정세가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트럼프의 오판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위기론이 지나친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다. 필자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조망이 얼토당토않은 잡설이기를 말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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