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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 취소는 당연한 일이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3.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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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유치원 대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고 개학을 연기한 곳이 290여개 유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까지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던 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그들은 이미 교육자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행인 것은 정부의 강경 방침에 백기를 들고 개학 연기를 포기한 유치원들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났다는 점이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교육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온 점은 환영할 일이다.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가운데 한유총 이사장이 소속된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유총 이사장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한유총은 이제 불법 단체다.

불법 단체를 해산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오늘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민 다수는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다른 것도 아닌 아이들을 인질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 한 행위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민법 제38조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그들의 오늘 행위는 공익을 침해한 심각한 행위다. 따라서 법적 근거에 입각해서 설립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설립 취소 절차와는 별개로 이미 8개월 전에 고발된 이번 사태의 핵심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불법 탈법에 대해 검찰과 국세청 수사와 조사의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8개월이나 지난 사안에 대해 검찰과 국세청이 미적거리는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박용진 의원의 주장처럼 어떤 외압이나 청탁에 의해서 그런지 말이다.

일부 야당은 정부가 한유총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그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얼토당토않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대화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유총 사태를 조속한 시일 내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속전속결만이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 된다.

이번 기회에 불법 단체인 한유총의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이덕선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다. 그의 선동에 부화뇌동을 하는 일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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