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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즉각 수사하라.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3.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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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의 불법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는 하루 만에 끝났다.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유치원에서 정상적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학부모들도 잠시 동안의 불편을 감수하고 정부의 뜻에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원칙 고수도 그들이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요인이다. 과거와 같이 아이들을 볼모로 삼으면 학부모가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에 결국 물러설 것이라는 오만이었지만 그들의 거사(?)는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도 한유총의 압박에 물러설 수 없었다. 물러서는 순간 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 또한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일관된 원칙 고수에 박수를 보낸다.

한유총은 적폐세력과 손을 잡았다.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들이 주관한 집회에서는 사회주의가 난무했다. 무덤에 있어야 할 색깔론을 들고 나온 것에 국민은 분노했다. 그들은 교육자가 아닌 이익집단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이들쯤이야 수단으로 이용해도 무관하다는 사고를 보여준 것이 국민의 분노를 샀다.

그런 분노를 많은 유치원들은 감지를 하고 지도부의 뜻에 동조하지 않았다. 반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 내부 분열이다. 정부가 공권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은 sns에서 한유총의 불법과 오만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다. 여론은 그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우군이라고 생각했던 자유당과, 찢어지는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를 사회주의 정부로 규정하며 듣는이로 하여금 꿈자리가 시끄러울 지경이었던 이언주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개학 연기는 자충수였던 것이다.

이 거사(?)를 주도한 이가 이덕선이다. 그는 지난해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당했다. 박용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그의 비리 의혹은 한두 개가 아니다. 횡령과 세금탈루, 국감위증, 명의도용의 의혹이 짙다. 그러나 검찰과 국세청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국민은 이점에 대해 의혹을 가진다. 일반인이라면 벌써 요절이 났을 법한데도 어떤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수사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가 누군가에 의해 보호받지 않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여야를 말론하고 정치권에 무차별적인 로비를 해왔다는 것은 정설이다. 그런 그들을 정치권이 비호하고 있다는 것 역시 가담항설이다.

단순한 폭행 사건이었던 것이 경찰관 유착, 마약 문제까지 비화된 '버닝썬'의 사례와 같이 이덕선의 비리를 수사하다 보면 정치권과의 유착이 드러날 수도 있다.

한유총의 불법 정치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은 인왕산 모르는 호랑이 없는 것과 같다.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에 그 의심은 더욱 확실해지고 있다.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 불안에 떨게 만들었고, 많은 행정 인력을 낭비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감정 풀이 차원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고발당했음에도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법을 비웃은 것이고 그 비웃음의 연장에서 불법 무기 개학 연기로 이어진 것이다. 때문에 법과 원칙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증명하라는 것이다.  이덕선은 대한민국 법을 한유총 정관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검찰과 국세청은 아무리 바빠도 이덕선의 문제를 빨리 정리 해야  한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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