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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미세먼지는 건강뿐 아니라 국가 경제를 파탄 낼 수도...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3.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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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경제를 파탄 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깥출입을 극도로 자제하다 보니 매출 급감으로 시장 경기는 더 죽어가고 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구는 날로 늘어날 것이고, 외국 관광객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 사지로 몰리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타다. 배달이 불가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상황은 사약이나 다름없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행하게도 국가 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책임소재를 따질 때가 아니다.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약속한 대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1순위일 것이고 야당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가 좀비가 된 것은 1~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 확실한 대책을 마련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정쟁의 소재거리로 삼는 행위를 중단하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야당에서 제안한 국가 재난사태 선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다.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공공시설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저소득층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마스크를 지급해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처럼 미세먼지의 급습을 받게 된 것은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 하지만 자업자득 측면도 있다. 때문에 국민들도 다소간 불편이 따르더라도 차량 2부제를 해도 군말 없이 따라야 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언급한 대로 미세먼지 해결은 초당적으로 대처할 문제다. 물론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지만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를 정권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없지만 정부도 동족방뇨식 대책이 아닌 장,단기 강력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 과목에만 너무 치중할 때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민 건강이 우선이다. 국민이 건강해야 경제도 살아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텀턱시럽다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은 IMF 당시보다 더 위중하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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