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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훈 부자 사건을 수사한 용산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3.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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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일 방송된 MBC <PD수첩>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의 부인 이미란 씨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방용훈과 그의 아들이 고 이미란 씨의 언니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장면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관할 경찰서와 검찰은 두 사람에게 혐의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영상에는 방용훈의 아들이 돌로 고 이미란 씨의 언니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찍는 모습과, 어떤 난동을 부리기 위해 들고 왔는지 몰라도 뒤따라온 방용훈의 손에는 등산용 얼음도끼가 들렸고 배달통을 발로 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음성녹음이 되지 않은 관계로 고함을 질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안에 있던 고 이미란 씨 언니 내외는 공포 그 자체였을 것이다. 경찰은 영상 어디를 봐도 말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방용훈은 아들을 말렸을 뿐이라고 했다. 오히려 아들이 방용훈을 잠깐 말리는 모습이다. 그들의 눈에는 도대체 뭐가 보였는지 궁금하다. 그들이 장님이 아닌 이상 설명할 길이 없다.

▲사진출처:pd수첩 갈무리

고 이미란 씨가 한강에 투신하는 과정에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요인은 방 씨 일가에 의해 자신의 친정식구들에게 보복이 가해질까 두려워 자신의 친정 식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다. <PD수첩>의 보도를 보면 마치 영화를 보는듯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현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방 씨 일가의 반인륜적 행위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고 장자연의 리스트에도 등장했고,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은 방 씨 일가 초등학생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에 대해 국민이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이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재벌들의 현주소다. 그런 재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더 화가 난다.

세 살 먹은 아이가 보더라도 보도된 영상에는 야간에 부자가 행패를 부린 것이 명확하다. 어떤 연유로 그 같은 명확한 증거를 보고서도 사건을 덮었는지 파헤쳐야 한다.

자신들의 수사가 떳떳하다면 언론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뭔가 구린 구석이 있기에 끝난 사건이라며 취재기자를 몰아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이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대충 수사나 실수가 아닌 외압이 아니면 청탁에 의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경찰 스스로 기었을 리는 만무하다.

권력과 재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추상과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의 비굴한 행위에 화가 난다는 국민들이다.

국민은 방용훈 일가 못지않게 그런 경찰과 검찰에 더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런 사건을 묻어두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국민의 분노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나타났다. 20여 건이 넘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사법농단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경찰과 검찰의 태도는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임에도 처삼촌 벌초하듯 대충 끝내버린 인상이 짙기에 경찰과 검찰은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권력 앞에서는 불속의 플라스틱처럼 녹아버리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법은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본령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법은 강자에게는 한없는 너그러움을 넘어 비호하는 인상까지 풍긴다.  대한민국 법은 엿장수의 엿 판이고 집행관들은 그 엿 판을 마음대로 자르는 엿장수와 같다. 한마디로 법이 개판이다.  

폐일언하고 용산경찰서 담당 수사관부터 조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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