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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개각에 대한 단상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3.09 17:56
  • 댓글 1

문재인 대통령은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당초 문체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유력했던 우상호 의원이 빠진 것을 제외하면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이 그대로 내정되었다.

헌데 7명의 내정자 중 발표하자마자 문체부장관 내정자가 도마에 올라왔다.

참여정부시절 문체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를 두고 문체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고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업무추진력으로 정평이 나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시민단체 및 영화계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가 CJ E&M 사외이사 출신으로 대기업에 편향적인 정책을 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현미경 검증이 아니더라도 야당은 누구 하나라도 떨어뜨려야 한다는 특유의 발목 잡기가 유감없이 발휘될 개연성이 높은 인사다.

그러나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지난 몇 번의 인사에서처럼 확실한 검증이 있었는가의 문제다.

7대 원칙에 위반되는 인사가 없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믿고 싶다. 우상호 의원이 입각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검증 문제라는 설도 있는 것으로 보면 과거와 달리 꼼꼼한 검증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이런 믿음과 달리 만에 하나라도 심대한 흠결이 발견된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그런 인사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국회 의견을 무시하는 임명 강행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에서도 부실 검증으로 논란이 된다면 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은 이번에야말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벌써부터 관계 부처 직원들의 환영 일색이다. 오랜 의정 활동을 통해 터득한 전문성과 정무능력으로 재벌개혁의 소신이 뚜렷한 만큼 중소.벤처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는 반응이다.

특히 그의 평소 소신과 신념이라면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크며 평소 보여준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은 장관으로서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보다 철저한 주변 관리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흠결이라도 발견된다면 서울시장을 노리는 박영선 내정자로서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런 흠결을 인지하고서도 장관에 내정했다면 부실 검증의 책임을 떠나 박영선 의원을 쳐내기 위한 음모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본다.

부디 기우이길 바라며 다른 인사들에 대해서도 무난한 인사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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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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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동 2019-03-09 23:21:27

    박영선 의원을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박영선 장관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큰 도움을 주실 겁니다.
    이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해야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대기업 제발 골목시장 넘보지 마시고 중소기업 벤처회사 기술을 빼가는 일 없도록 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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