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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올라도 정부 탓, 떨어져도 정부 탓을 하는 보수언론
  • 김낙훈 편집국장
  • 승인 2019.03.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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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저널 편집국장 칼럼]=치솟던 아파트 가격이 작년 9월을 정점으로 내리는 기미가 역력하자 경제지를 포함한 보수언론들이 호들갑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강남 집값 3억~4억 급락…작년 상승분 모두 반납", "거래절벽 현실화", "집 안 산다.", "매매 대신 '임대'", "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하락", "5년 내 최장기간 하락세" 등의 기사가 난무한다.
 이같이 보수언론들이 쏟아내는 기사의 제목들만 보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으로 착각할 지경이다.
 그러나 면밀히 따져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6년 3.2%, 2017년 4.7%, 2018년 8.2%로 쉼 없이 올랐으며, 최근 10주 연속 하락한 걸 모두 합해도 고작 0.63%에 불과하다.
 마치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호도하는 보수언론의 보도 태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보수언론들의 이런 호들갑보다 더 문제는 모순적인 언론의 보도 형태이다.
 특히 보수언론은 집값이 치솟을 때마다 시장 자유에 맡겨라라는 말을 빼먹지 않고 해 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면 오히려 탈이 난다는 주장을 했다. 
 매일경제는 지난해 9월 6일에 한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시장을 무시한 결과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 억제 정책은 먹히지 않고 오히려 공급도 늘리지 않는다는 신호와 겹치면서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한국경제도 같은 달 10일에 난 사설에서 정부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징벌적 세금 인상을 지양하고 수급 안정에 초점을 맞춘 시장 친화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자 정부 개입을 거리낌 없이 요구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2월 11일 "깡통전세 정교한 대책 마련하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교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도 1월 30일 논설위원 칼럼에서 정부가 집값 잡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깡통주택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집값이 올라가면 이건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거니까 시장에 맡겨라. 그런데 조금 집값이나 전셋값이 떨어질 조짐이 보이니까 이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 이는 정말 어이없는 모순이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리고 부동산은 심리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한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가 정말 영향력을 많이 준다고 한다. 
 이제는 보수언론이 '건설회사 아파트 분양 공고' 와 같은 광고 수입 때문에 건설업자나 고 주택자 그리고 집 때문에 이익을 보는 부동산 업자 등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도를 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즉 전 국민을 바라보고 보도를 하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돼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가격 등락이 있을 때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기보다는 좀 차분한 보도 행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폭등과 투기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빼앗고 국가의 존속을 위태롭게 만드는 치명적 위협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가격을 지속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최소한의 기본권인 주거공간을 가지고 투기를 하는 범죄행위 등을 막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강남 집값 하락을 염려하는 보수언론들의 호들갑과 거짓말에 속지 말고 보유세 정상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정상화의 길' 에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낙훈 편집국장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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