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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연동형비례대표제, 그리고 분당의 길로 가는 바른미래당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3.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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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것이 독일식이냐 아니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방식인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석 수가 늘어나는 것도 결코 부정적 입장이 아니다.

현재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석수 늘리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의석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늘어나는 의석수 가운데 국가를 위해서 대단히 큰일을 할 수 있는 의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비례대표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하에서다.

그런 연유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에 찬성을 해 왔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맞지만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일찍이 예견했었다. 민주당도 그렇지만 자유당이 저토록 반대하고 나섰으니 의석 수의 변동이 없는 합의라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자유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원칙에 합의하고 ‘신속처리안건지정’(패스트트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바른미래당이 삐걱거리고 있다.

평화당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확정을 했지만 호남에서 줄어드는 의석수 문제로 반대하는 의원도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사정은 더욱 복잡하다. 새누리당 출신들이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12일 이 문제로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격화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가 있다. 격화된 내분은 분당 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통밥까지 내놓았다.

오늘 있었던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 과정을 보면 필자의 통밥이 맞아떨어지는 듯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지정’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지도부가 강행할 경우 결별의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완전하지 못한 통합이 낳은 결과다. 설령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안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고는 하나 유승민과 그 아류들은 ‘신속처리안건지정’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문제를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과 공조할 경우 자유당으로 갈 수 있는 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유승민이 안철수와 통화를 했는지 아니면 해야 하겠지만 필자의 예견대로 바른미래당은 분당의 사태에 직면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바른미래당의 분당은 사실 별 관심이 없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거부로 마지막 남은 ‘신속처리안건지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면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영원히 논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점을 염려할 뿐이다.

민주당도 애초에 선거제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야3당과 공조를 하게 된 것은 공수처신설문제의 연계 때문이다. 자유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늉을 낸 것은 공수처 때문이다.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다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선거법을 개정하는 만큼 미우나 고우나 자유당을 완전히 배제하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줄어드는 지역구를 정리하는 문제도 쉬운 일이 아니다.

어찌 됐든 이번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물 건너가고 바른미래당은 분당의 길로 접어 들것은 확실해 보인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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