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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수사는 특검이 맡아야 한다.황교안 대표는 몰랐다고 발뺌할 일이 아니라 떳떳하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고 나서야 한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3.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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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어젯밤 본토 정통 마사지를 받으러 가려던 참인지 아니면 사령의 오라를 피하기 위함인지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나가려다 출국이 저지당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사진출처:JTBC화면 갈무리

김학의 전 차관의 부실 수사가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청원이 잇따라 재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로서는 해외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다.

만약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해버렸다면 원주 별장 성 접대(특수강간) 재수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돌아오지 않는 조현천이나 이인규와 같이 말이다.

김학의 의 혐의를 밝히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건을 은폐 내지는 덮어버렸던 배후 세력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라는 것은 맹인이 아닌 이상 식별이 가능했음에도 유독 검찰의 눈에만 김학의가 아닌 봉이 김선달 정도로 보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분명 김학의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한식구라는 이유로 김학의를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사건 담당 검사라인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분명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김학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배경을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

김학의 사건을 은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 김용준 총리 등 4명이 낙마한 가운데 김학의 사건까지 터졌으니 성 접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근혜 정부는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 보니 결국 정권이 이를 은폐시켜버렸다는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런 중대한 사건을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을까?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몰랐을 리 없다고 했다. 당연한 이야기다.

황교안 대표는 김학의 차관이 자진사퇴한 문제라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장관 임명 당시 즉 김학의 차관이 사퇴할 당시는 몰랐다 치더라도 사퇴 이후 무혐의 처리 과정에서 그는 분명 법무장관이었다. 그럼에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다.

황교안과 김학의는 특별한 관계다.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에게 보고되었을 것이고 청와대까지 보고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이다. 이런 사실을 황교안 대표가 몰랐다면 당시 법무장관은 핫바지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황교안은 결코 핫바지가 아니었다.

이 문제를 황교안 죽이기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김학의 차관의 상관이었기 때문에 의혹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권력층의 비도덕적 파렴치한 행위를 덮는데 어떤 위치의 인사들이 개입했는가를 밝히는 문제다. 따라서 정치 쟁점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이는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학의 사건은 더 이상 검찰에게 맡길 수 없다.

자유당은 김학의 특검 주장을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문제와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 황운하 청장 문제와 연계시킬 이유가 전혀 없지만 황운하 청장은 특검을 하자고 했다. 그렇다면 둘 다 특검을 하면 된다.

황교안 대표는 몰랐다고 발뺌할 일이 아니라 성경에 손을 얹을만큼 떳떳하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고 나서야 한다. 자신을 향한 의혹을 자신 스스로 털고 가는 것이 향후 행보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완전히 벗겨줄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유당 역시 황교안 대표가 떳떳하다면 김학의와 다른 사안을 연계하여 감싸고돌 하등의 이유가 없다. 김학의 같은 파렴치한 인사를 감싸는 것이야말로 자유당 스스로 뒤가 구리다고 시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에 유별난, 두 번에 걸쳐 무혐의 처리한 검찰에게 더 이상 재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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