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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대표제는 통일 이후에 나 가능할까?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3.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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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대표 계산법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다. 갓난아기의 옹알이를 엄마만 알아듣는 경우와 같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국회의원 전체 중에 비례대표 배분법을 설명하라면 과연 몇 명이나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연동형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민이 태반인데 배분 방식까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봐줄 수가 없다.

쉽게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나누어 먹을 테니 국민은 굿이나 보라는 식이다.

군소 정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사활을 건 것은 존립의 문제가 있기는 했으나 다당제의 대의명분이 우선일 것이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야말로 확증편향, 인지부조화에 중독되었던 것 같다.

그들이 생선을 눈앞에 둔 고양이라는 것을 잠시 망각했다. 아니 믿지 않으려 애를 쓴 것이다.

배분 방식이 쉽건 어렵건 간에 어차피 물 건너갈 일이지만 이처럼 어렵게 만든 것은 300석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나 자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돌아갈 수 있게 만들다 보니 우주선 쏘는 공식보다 더 어려운 공식이 나왔다고 본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 것이다.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과연 본 회의에서 통과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천만의 말씀이다.

우선 민주당부터 살펴보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보니 마치 민주당 전체가 찬성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당론이다 보니 따르는 척할 뿐 실제 표결에서는 상당히 많은 반대 표가 쏟아질 것이다. 의석 수가 늘어난다면 몰라도 줄어드는 판국에 누가 피해를 볼지 모르는 상황에서 300석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다수일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들은 근본적으로 양당제를 선호하는 양당제 사수파 들이다.

그럼에도 진정성 있는 척 접근하는 것은 검경수사권조정은 들러리일 뿐이고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공수처 신설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마저 바른미래당이 딴소리를 하고 나오는 판에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

바른미래당의 사정은 대단히 복잡하다.

잘못하다간 이 문제로 당이 분열될 수도 있다. 그들 역시 300석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공수처 신설에 산자에 쌀 튀밥을 붙인 것처럼 여러 조건을 내세워 밀당 중이다가 이제는 평화당에서 주장했던 5.18특별법까지 같이 태우자는 새로운 안을 들고 나왔다. 패스트트랙에서 발을 빼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승민을 비롯한 8명 내외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일 상황이 아니다. 밀어붙이는 순간 당은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 역시 손학규 대표가 귀신도 놀랄만한 탁월한(?)정치력을 발휘해서 내분을 봉합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를 이루어낸다 해도 본회의 표결에서는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른 경우와 같이 다른 표결을 할 것이다.

평화당은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 그러나 그 합의가 본회의 표결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다. 알려진 대로 호남에서 의석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깊은 고민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 그런 선거제라면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까지 한다. 그리고 평화당 내부 사정도 만만치 않다. 공개적으로 현 지도부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의원들이 몇몇 있다.

어차피 무산될 것을 알고 인심이나 쓰자는 생각, 그리고 향후 민주당을 향한 보험용으로 당론 채택에 찬성을 해주었을 뿐이지 본회의 표결에서는 소신 투표를 할 것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정의당은 반드시 찬성 표를 던질 것이다.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당에게는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가는 꼴로 끝나고 말 것이다.

자유한국당이야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표결에 아예 불참하거나 전원 반대 표를 던질 것이 확실하다.

선거제도개편은 원래부터 가능하지 않았다. 아무리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고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결코 가능하지 않는 사안이다. 개별적 혹은 당적 차원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 쉽게 합의를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원인은 이해 당사자인 의원들이 논의한다는 점이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멱살 잡고 싸우다가도 뒤에서는 악수하는 사람들이다. 입만 두 개인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얼굴을 가진 경극의 대가들이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안위가 달린 문제를 외부에 맡긴다? 턱도 없는 소리다.

결론은 선거제도 개편은 오래전에 물 건너갔고 지금까지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통일 이후에나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래서 한심한 국회라는 것이다. 굿을 해도 소용없는 일이 되었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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