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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국이 언제 대한민국을 위한 적 있나.
  • 조찬옥 민추협 감사
  • 승인 2019.03.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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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찬옥 민추협 감사=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미국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을 동맹국으로 인정하고 예우를 해준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미국은 매우 호전적이고 전쟁을 치러 국가 영토를 확장했고 전쟁을 치러 세계 최강의 패권국가로서 세계 1000여 곳의 군사기지를 운영하며 150국가에 15만여 명의 군사를 전진 배치 탈 냉전 시대 신식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구한말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된 1907년 이후 일제 강점기와 미 군정을 거쳐 110년이 넘는 동안 오늘날까지 군사주권인 군사작전통제권 없이 아직까지 미국이 갖고 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환수를 언급,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 4. 17일 자로 전작권을 환수키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를 무산시켜 버렸다.

전작권을 반대하는 사대주의 사상의 보수세력들은 미국이 한국에서 전작권에서 손을 떼는 순간 북한의 위협에 미군이 도움을 주지 않아 전쟁 억지력을 악화시켜 한반도의 안보는 위기를 맡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안보 위기론을 주장, 미국의 꼭두각시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은 유독 김대중 정권을 비롯 노무현, 문재인 진보정권에서 추진하는 대북 문제에 대한 정책들이 전쟁광인 자신들의 뜻에 반한다 하여 불만을 드러내고 사사건건 제재와 간섭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방문 때 조지 부시는 부모뻘 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하대를 하여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 무례는 약소국으로서 당하는 모멸감이기도 했었다.

미국이 100여 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관계를 맺으면서 동맹인 척, 위하는척하며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웠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무슨 실익을 주었단 말인가!

대북문제에 있어 미국은 한미 공조 하에 미 정책을 강요하며 강한 압박과 경제 제제만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화론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실익도 북핵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말로는 한미 공조를 주장하며 북핵 해결을 자신들의 정책대로 압박을 가하는 이유가 비단 우리나라를 위하고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예뻐서 주한미군을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패권을 지키기 위한 결정적인 자리가 한반도이고 한반도가 위협을 받고 중국에 넘어가면 미국의 패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에 대한 패권 진출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이유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이유라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 올리기 위한 술책이요 변명이라는 사실이다.

조찬옥 민추협 감사  webmaster@dasan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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