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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개각 단상........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난봉꾼이 아니라서 위안을 삼는다.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3.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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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인사도 방약무인 인사다.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인사다.

하도 흠결이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난망할 지경이다. 7명의 부적격 사유를 책으로 엮어도 될 상황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후보자(문성혁)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도리다. 할 말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청와대 인사를 보면 시원한 구석이라고는 찾아 보려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업무능력 검증에 주력해 달라"라고 한다. 그럴 것 같으면 5대니 7대니 하는 인사원칙을 세울 필요가 없다.

번번이 검증에 완벽을 기하지 못한 청와대 인사라인은 이제는 책임을 피해 가서는 안 된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다. 다른 몇몇 후보자 역시 같은 경우가 발생할 조짐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본다. 통알머리가 큰 정부라서....

검증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것도 지쳤다.

책임을 져야 함에도 책임은커녕 적반하장식이다. 하지만 검증 책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명을 받은 후보자는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양심이 손톱만큼이나 마 있다면 애초 고사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장관 자리가 가문이나 개인의 영광일지 몰라도 국가와 국민에게는 민폐이기 때문이다.

매번 반복되는 인사 검증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문 정부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자유당이 반사이익을 챙겨간다는 것이 심각한 상황이다. 구럭을 들고 다니면서 지지율을 담기 위해 애를 쓰지 않아도 자유당의 곳간은 채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다.

하긴 이명박이 정권을 잡아도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들이니 뭐 더 말할게 있겠는가?

이번 개각에서 후보자들이 발표될 당시 "이번에는 다르겠지?" 라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역시나다.

지금까지 많은 장관들 중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장관들의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했는가 돌아볼 일이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장관이 청사에 길이 남을 특출난 실적을 냈는지 말이다.   사고 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필자는 검증 능력 부족을 탓하기보다 흠결투성이인 사람들을 발굴해오는 귀신같은 능력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니 말이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난봉꾼이 아니라서 위안을 삼는다.

정을 주려도 도대체 정이 안 간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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