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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출세하는 길..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아야...
  • 심춘보 대표/발행인
  • 승인 2019.03.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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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정의롭지 못했고 공정하지 못했고 결코 평등하지 못한 사회다.

평등, 정의, 공정을 바로잡아주어야 할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 그들의 저울추는  있는 자들 쪽으로 늘 기우러져 있었다. 공직자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특권의 세계다. 그들의 정의와 우리 일반 대중의 정의는 다르다. 그들에게 평등과 공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례다.

정의로운 과정의 결과는 언제나 불행했다. 일제의 폭압에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정의는 밀고에 밀려 살이 찢겨나가고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다. 사회 불의를 참지 못하고 부조리를 세상에 알리는 사람은 항상 공포 속에 살아야 했다.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스물네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뼈가 가루가 되도록 쟁기질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은 우리 사회의 화석이 되었다.

편법과 부조리로 쌓아올린 부와 권력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다.

이런 사회에서 비록 골병은 들었지만 대중은 입술을 깨물며 잘도 참고 견디어 살아왔다.

평등, 정의, 공정을 기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 많은 국민은 환호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건 지지하지 않았건 그가 우리 사회를 대 변혁의 시대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기득권의 저항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대중의 믿음에 부응해줄 것으로 믿었다. 지지율로 보답했다. 오랜 시간 불평등, 불공정, 불의가 지배했던 우리 사회에 메시아는 아닐지언정 척결에 단호할 것으로 믿었다.

인사 5대 원칙을 내세울 때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천적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얼마 못가 인사 5대 원칙은 무너졌다. 두발 더 물러났다. 급기야 청문회 제도 개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그에 따라 국민의 신뢰도 몇 발 뒤로 물러섰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닫고 있다.

매번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 정의. 평등. 공정은 출세에 걸림돌이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정의롭지 않아야 되고 공정하지 않아야 가능한 사회라고 다시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들에게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편법은 필수다. 

그들에게는 또 방약무인의 공통점이 있다. 남의 시선 같은 것은 신경 쓸 필요 없이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체화되어 있다. 그들은 폭넓은 교분과 정보력을 너무도 잘 활용해 부를 축적해 왔다.

그들에게 준법은 당연한 게 아니라 귀찮은 것이다.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은 가장 빠른 시간에 건물주 반열에 올라서는 첩경이 되었다.

많은 서민에게 집 장만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현실임에도 그들은 여러 채의 집을 가졌다. 자식 사랑이 넘쳐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올려 받아 자식에게 고급 승용차를 사주었다. 서민에게는 집 살 때가 아니라면서 그들은 몰래 부동산을 사들였다. 라면 하나, 담배 한 갑만 훔쳐도 콩밥을 먹이는데 그들은 수백억을 해 처먹어도 집행유예라는 제도의 그네를 태워주었다.

이런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하다면 우리 사회는 오래전에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였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평등, 공정, 정의는 한낱 구호에 불과했다.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요컨대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기를 간곡히 청한다.

봄은 오고 있는데 국민은 춥다.

 

 

 

 

 

심춘보 대표/발행인  a257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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